고학수 개인정보위원장 "AI 문제, 민관 협력통해 실마리 찾아야"

AI 프라이버시 민·관 정책협의회 출범
다양한 분야 전문가 32명으로 구성
민관이 AI 규율체계 공동 설계
사전 적정성 검토제에 민간 의견 반영

고학수 개인정보위원장(왼쪽에서부터 네 번째)이 30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AI 프라이버시 민·관 정책협의회 출범식에 발언하고 있다.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인공지능(AI) 기술이 가져올 편익을 삶의 다양한 영역에서 누릴 수 있는 시대가 되면서 AI의 잠재적 위험에 대한 사회의 고민도 커지고 있습니다. AI를 둘러싼 기술적, 사회적, 윤리적 우려들은 정부와 민간의 긴밀한 협력과 여러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통해서만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는 복잡한 문제입니다.”

고학수 개인정보위원장은 30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AI 프라이버시 민·관 정책협의회’ 출범식에서 협의회에 “AI 기술의 발전속도와 다양한 서비스 방식을 고려해 현실적합성 높은 세부 규율체계를 마련해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민·관 협의회는 지난 8월 발표한 ‘AI 시대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 정책방향’의 후속조치 일환으로 출범했다. 편익과 위험성을 고려한 균형 있는 국내 규율체계를 마련하고, AI 국제규범 논의에서 한국이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민·관 협의회는 학계, 법조계, 산업계, 시민단체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 32명으로 구성됐다. 정부 측 의장은 개인정보위원장이, 민간 측 의장은 배경훈 초거대AI 추진협의회 회장 겸 LG AI연구원장이 맡았다.

고학수 개인정보위원장(첫줄 왼쪽에서부터 아홉 번째)이 30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AI 프라이버시 민·관 정책협의회 출범식에서 단체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개인정보위는 AI 기술혁신과 데이터 활용의 안전성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6대 핵심 가이드라인을 마련해나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AI 환경에서 새롭게 대두되거나 AI 특성을 고려한 규율체계 정립이 필요한 이슈에 대해 협의회를 통해 민간과 공동 설계를 추진한다.

고 위원장은 “정부가 발표한 ‘디지털 권리장전’을 구체화하는 동시에, 의료·금융·고용·공공서비스 등 모든 분야의 AI 활용에 있어 기준점을 제시하는 중요한 작업이 될 것”이라고 의미를 강조했다.

개인정보위는 또 사전 적정성 검토제 및 다음 달 실시할 사전 실태점검 과정에서 발생할 주요 이슈를 민·관 협의회에 공유하고 가이드라인 등의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고 위원장은 “데이터 처리의 회색지대를 악용하거나 프라이버시를 도외시하는 AI 서비스가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는 일이 발생하면 해당 기업은 물론 국가 전체의 AI 혁신 동력을 해칠 수 있다”며 “AI 모델을 개발하거나 서비스를 기획하는 단계부터 기업이 스스로 개인정보 침해 위험성을 관리하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위원회가 ‘첨병’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특히 고 위원장이 ‘UN 인공지능 고위급 자문기구’의 AI 국제 거버넌스 공동분과장으로 참여하게 되면서, 민·관 협의회에서의 주요 내용들이 글로벌 AI거버넌스 논의 과정에도 적극 반영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대해 고 위원장은 “민·관 협의회에서 발굴된 아젠다를 세계 각국의 전문가들과 적극 논의하겠다”고 했다.

배경훈 공동의장은 “AI 기술은 일반적인 과학기술의 발전과는 차원이 다른 국가 경쟁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술로, AI 분야의 특성을 반영한 가이드라인을 민·관이 함께 설계하고자 하는 접근은 매우 시의적절하다”며 “민·관 협의회를 통해 우리나라가 AI 기술력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기회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임유경 (yklim01@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