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인촌 "책임 심의제 도입하겠다"

30일 취임 기자간담회에서 '블랙리스트' 방지 차원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30일 서울 서대문구 모두예술극장에서 열린 출입기자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문화예술계를 지원하는 산하 기관 직원들이 심의 결과를 평생 책임지도록 하는 '책임 심의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문제를 해결하자는 취지다.

유 장관은 30일 서울 서대문구 모두예술극장에서 열린 취임 기자간담회에서 "산하 기관들이 지원에 그치지 않고 사후 컨설팅까지 완성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관찰하고 돕겠다는 의미"라며 이 같은 계획을 공개했다. 그는 "모든 지원 사업 심사가 600~1,000명가량의 전문가 풀로 운영된다"며 "현장 전문가란 분들이 심사하다 보면 손이 안으로 굽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 기관 직원들은 전문가 심사라며 거리를 두니 책임질 사람이 없다"고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직원과 함께 외부 전문가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한 뒤 심사 담당 직원은 가급적 인사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그는 블랙리스트 방지 방안과 관련해 "심의제를 바꾸는 것이 그런 걸 차단하는 것"이라며 "책임심사위원이 있다면 어떤 청탁도 듣지 않을 것이다. 본인이 그 책임을 평생 갖고 가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명박·박근혜 정부 당시 블랙리스트 사건 경위 등을 기록한 백서에 유 후보자 이름이 104번 언급됐다는 물음에는 "문제를 삼을지 넘어갈지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유 장관은 "무책임하게 일방적으로 자기들 입장에서 만들어진 백서다. 대부분 '이런 소문이 있다더라', '누가 주장한다더라'라고 돼 있어 신뢰를 갖고 있지 않다. 그런 백서를 하나 또 만들어 볼까 싶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김소연 기자 jollylif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