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AI 시대, 권리 침해 대응 서둘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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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프라이버시 민·관 정책협의회'가 출범했다. 인공지능(AI) 시대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학계, 법조계, 산업계 전문가 32명이 머리를 맞댄다.

AI는 산업 곳곳에 적용돼 업무 효율성과 생산성, 서비스 품질을 높일 것으로 주목받는다. 그러나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동시에 커지고 있다. 특히 방대한 데이터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저작권, 개인정보 등 권리 침해 분쟁 가능성이 높다.

개인정보 분야에서는 AI 개발·서비스를 위해 데이터를 수집·이용할 때 준수할 개인정보 처리 기준과 가이드라인이 없다. 어디까지가 침해인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도 없다. 기업은 불확실성, 개인은 개인정보 침해라는 잠재적 문제점을 안고 있는 상황이다.

저작권 분야도 다르지 않다. AI 학습 과정에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침해 가능성이 존재한다. 공익적 목적의 AI 활용이라면 분쟁 소지가 줄어들 수 있지만 공익적 목적의 정의가 불분명하다. AI 활용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저작권법 개정안은 수년째 국회 계류 중이다.

개인정보나 저작권 등 권리 침해에 대한 이슈 해결 없이 AI 기반 혁신은 반쪽짜리에 불과하다.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산업은 성장했지만 음악 저작권자들과 해묵은 저작권료 갈등이 발목을 잡는 것을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

생성형 AI 출현으로 AI 산업은 성장에 가속이 붙었다. 아직 초기라지만 성장 속도를 고려한다면 권리 침해 대응은 이미 늦은 감이 없지 않다.

AI 프라이버시 민·관 정책협의회를 비롯해 분야별 권리 침해 대응 조직을 꾸리고 세부 정책도 하나하나 만들어가야 한다. 권리 침해 대응이 성공적 AI 시대를 열기 위한 기반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