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위험성·투명성, 민관자율로 규제…민관 정책협의회 출범

/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

AI(인공지능)의 위험성을 줄이고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규제안을 민간과 공공이 함께 머리를 맞대 마련하기 위한 조직이 출범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30일 서울 태평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민간 전문가와 관계부처가 함께 하는 'AI 프라이버시 민관 정책협의회' 출범식을 개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관 정책협의회는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 배경훈 LG AI연구원장 등 2명의 공동 의장을 비롯해 3개 분과에서 활동할 30명 등 총 32명으로 구성됐다. 온라인에 공개된 데이터, 여러 사업자가 수집한 빅데이터의 안전한 활용 방안을 논의하는 '데이터 처리분과'(분과장 김병필 KAIST 교수), AI의 사회적 리스크를 용례에 따라 평가하는 틀을 논의하는 '리스크 평가 분과'(분과장 박상철 서울대 교수), 데이터 수집·처리 과정 및 AI 서비스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을 논의하는 '투명성 확보 분과'(분과장 박혜진 한양대 교수) 등이 3개 분과를 구성한다.

데이터 처리 분과는 내년 3월까지 '공개된 정보 활용 가이드라인'을 만든다. 리스크 평가 분과는 내년 9월까지 리스크 평가기준과 모델을 마련할 예정이다. 투명성 확보 분과는 내년 6월까지 AI 투명성 확보 가이드라인을 내놓는다.

개인정보위는 정책협의회에서 논의되는 AI 프라이버시 규율 체계를 향후 의료, 금융, 고용 등 각 분야의 AI 규율 체계의 기본 원칙이 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협의한다는 방침이다. 또 개인정보위가 운영하는 '사전적정성 검토제' '규제 샌드박스' 등과 연계해 AI 규제의 불확실성을 줄여갈 예정이다. 이어 글로벌 AI 규범 및 거버넌스 정립을 선도하기 위해 주요 의제를 발굴하고 이를 UN(국제연합)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등 국제기구에 제안하는 역할도 수행한다.

배경훈 공동의장은 "AI 기술은 일반적인 과학기술의 발전과는 차원이 다른 국가 경쟁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술로, AI 분야의 특성을 반영한 가이드라인을 민·관이 함께 설계하고자 하는 접근은 매우 유의미하며 시의적절하다"라면서 "민·관 협의회를 통해 우리나라의 AI 기술력 확보와 인공지능 규범의 표준을 만들기 위해 논의하고 결정해 나갈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고 AI 산업 진흥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했다.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민·관 협의회가 현실적합성 높은 규율체계를 마련하는 논의의 장이 되는 한편, 글로벌 AI 규범 논의에서 우리나라가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의제를 적극 발굴해야 한다"며 "AI 모델을 개발하거나 서비스를 기획하는 단계부터 기업이 스스로 개인정보 침해 위험성을 관리하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정부와 기업이 함께 노력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황국상 기자 gshwang@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