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AI 만들자” AI 프라이버시 민·관협의회 발족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첫줄 왼쪽에서부터 아홉 번째 )이 30일 오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AI 프라이버시 민·관 정책협의회 출범식에서 단체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개발을 위한 규율체계 마련을 위해 민간 전문가들과 정부 당국이 머리를 맞댄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30일 오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학계와 산업계, 시민단체 등 민간 전문가들과 ‘AI 프라이버시 민·관 정책협의회’를 발족하고 힘을 모으기로 했다.

협의회는 AI의 편익과 위험성을 고려한 균형 있는 규율 체계를 마련하고, AI 국제 규범 논의에서 한국이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협의회는 데이터 처리기준 분과(분과장 김병필 카이스트 교수)와 리스크 평가 분과(분과장 박상철 서울대 교수), 투명성 확보 분과(분과장 박혜진 한양대 교수)로 구성돼 운영된다. 정부 측 의장은 고학수 개인정보위위원장이, 민간 측 의장은 배경훈 AI 추진협의회장(LG AI연구원장)이 맡기로 했다.

협의회는 우선 AI 환경에서 새롭게 대두되는 특성을 고려한 규율체계 정립이 필요한 현안에 대해 민·관 공동설계를 추진한다. 개인정보 처리 원칙·기준을 바탕으로 실제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구체적인 AI·데이터 처리기준 및 가이드라인 등을 마련할 예정이다.

마련된 규율체계는 향후 의료·금융·고용 등 각 분야의 AI 활용 시 기본적인 원칙이 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개인정보위가 운영하는 ‘사전 적정성 검토제’ ‘규제 샌드박스’ 등과 연계해 AI를 둘러싼 불확실성을 해소해 나갈 예정이다. 사전 적정성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요 프라이버시 현안을 민·관 협의회에 공유, 정책에 반영키로 했다. 또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축적된 AI 분야 개인정보 사례를 바탕으로 ‘유형별·사안별 리스크 평가 기준·모델’ 도 별도로 마련키로 했다.

배경훈 의장은 “협의회를 통해 한국의 AI 기술력 확보와 규범 표준을 만들기 위해 논의하고 결정해 나갈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고, 산업 진흥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고학수 의장은 “AI 모델을 개발하거나 서비스 기획 단계부터 기업이 스스로 개인정보 침해 위험성을 관리하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정부와 기업이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말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김은성 기자 kes@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