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이례적 입장 발표 “김정은 검은돈 차단이 한반도 문제 해결”

통일부가 “한반도 문제 해결은 김정은 정권으로 흘러가는 검은 돈을 차단하는 데 있다”는 입장을 30일 밝혔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가 북한을 자금세탁 고위험국가로 13년 연속 유지한 결정을 내린 데 대해 “북한 비핵화와 인권 증진 등 한반도 내 모든 문제 해결의 첩경은 김정은 정권으로 흘러가는 검은 돈을 차단하는 데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정부는 북한의 대북제재 회피 및 불법자금 조달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국제사회와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총회는 지난 23∼27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렸다.

정부조직법 상 통일부는 남북관계 업무를 다루며 국제사회와 대북압박 공조 업무는 외교부와 금융감독 당국에 걸쳐 있는 만큼, 통일부가 이같은 입장을 발표한 것은 이례적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그간 통일부가 대북지원부 같았다“고 질타한 뒤 통일부는 타 부처에서 발신되던 메시지를 적극 발표하고 있다.  

구 대변인은 “또한,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가 27일 공개한 전문가 패널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정찰총국의 해커들이 지난해 탈취한 가상화폐 규모가 전년도의 3배 수준인 17억 달러, 한화로는 2조3000억이 넘는 수준으로 급증했다”며 “이처럼 통치자금 및 WMD(대량살상무기) 개발 자금 확보를 위한 북한 정권의 불법자금 탈취는 그 수법과 규모 측면에서 나날이 대담해지고 있다”는 평가도 내놨다.

김예진 기자 yeji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