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국회 돌입… 충청 정치권 시험대

세종의사당·육사 논산 이전 등 추가 반영 필요

국회가 윤석열 대통령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예산 정국에 돌입한다. 정부의 긴축 재정 기조 속에 맞서 충청권 여야가 국가예산을 얼마나 확보하느냐에 따라 내년 총선의 명운이 갈릴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31일 국회에서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한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656조 9000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세수 예측 오류로 인한 '경제·국민 포기' 예산이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어 시정연설에는 건전 재정의 당위성을 강조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충청권에선 내년도 예산안에 포함된 현안들의 감액 방지와 과소·미반영된 사업을 위한 예산 증액에 사활을 걸어야 하는 상황이다.

특히 국회 세종의사당 예산은 올해와 동일하게 부지 확보를 위한 건설보상비 350억 원이 반영됐지만, 지난 6일 규칙안 통과로 입법 절차가 마무리된 만큼 내년 본격적으로 건립에 속도를 내기 위해선 예산 추가 확보가 시급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충남도는 '국비 10조 원 시대'를 열 수 있을지 관건이다. 9조 8243억 원 규모의 예산안에 도가 추진해 온 숙원 사업이 다수 포함됐지만, 지난해에 이어 윤석열 대통령의 충남 지역 공약이자 김태흠 지사 주요 공약인 '육군사관학교(육사) 논산 이전' 관련 예산은 담기지 않았다. 국방부가 올해도 관련 예산을 편성하지 않으면 사실상 육사 이전이 난항을 거듭할 전망이다.

충북도에선 오창 다목적 방사광가속기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220억 원 증액을 요청할 방침이다. 오는 2028년 가동을 위해 내년 첫삽을 떠야 하는 상황에서 예산안 원안에 책정된 470억 원으로는 착공과 장치제작에 무리가 있다는 설명이다.

정부가 대폭 삭감한 연구개발(R&D),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증액 여부도 관심사다. R&D 예산이 올해(31조 1000억 원) 대비 16.6% 줄어든 25조 9152억 원으로 책정되면서 대전시에 밀집한 각종 연구 기관은 물론, 지역 경제의 타격이 불가피하다.

야당에서 정부의 예산안에 대해 '송곳 심사'를 예고한 데다 예산 정국 과정에서 여야 정쟁 사안인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의 본회의 상정도 예정돼 내년도 예산안의 최종 처리까지 극심한 진통이 예상된다. 여야를 막론하고 지역 정치권의 협치를 통해 총선 전 마지막으로 주요 현안을 관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충청 정가 관계자는 "지난해 윤석열 정부의 첫 예산안도 여야의 강대강 대치 속 법정 시한인 12월 2일을 훌쩍 넘겨 처리됐는데, 올해는 정부의 긴축 재정 기조로 인해 더욱 상황이 녹록지 않다"며 "충청권 정치권과 지자체는 예결위에 속한 의원들을 필두로 당파를 초월해 내년도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확보에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윤 대통령의 시정연설 후 오는 11월 1일 전문가 의견을 듣는 공청회를 시작으로 예산안 심의에 들어간다. 이어 같은 달 3·6일 경제 부처 예산 심사, 7·8일 비경제부처 예산심사, 9·10일 종합정책질의를 한다. 각 상임위원회도 소관부처 예산안 심사를 시작한다. 14-17일 감액 심사를 진행 후, 20-24일엔 증액 심사를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