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일본, 자위대 전투기 호주 파견 추진…법적 근거 부족 지적도

김현주 2023. 10. 30.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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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해양 진출을 강화하는 중국에 대응해 이르면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항공자위대 전투기를 호주 공군기지에 순회 파견 형식으로 몇 달씩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아사히신문이 30일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자위대 전투기를 호주에 파견하는 것은 사실상 자위대 '해외 배치'에 해당하며,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아사히는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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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해양 진출을 강화하는 중국에 대응해 이르면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항공자위대 전투기를 호주 공군기지에 순회 파견 형식으로 몇 달씩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아사히신문이 30일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방위성은 1년에 수개월 동안 F-35, F-15, F-2를 여러 대씩 보내 호주군과 함께 훈련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이를 위해 일정 규모 전투기 부대를 호주에 파견하고, 이후 부대를 교체해 가며 한시적으로 병력을 유지하는 쪽으로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위대 전투기를 호주에 파견하는 것은 사실상 자위대 '해외 배치'에 해당하며,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아사히는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방위성은 자위대가 호주에 상주하지 않고 훈련을 위해 이동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아사히는 전했습니다. 영상으로 보시죠.

제작: 김건태·김현주

영상: 로이터·유튜브 일본 항공자위대·호주 공군·미 국방부 영상정보배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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