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응 무색하게 한 "이재용입니다" "슈카입니다" 사칭광고

개인정보위 방통심의위 대응 나섰지만 새로운 사칭광고 계속 등장

[미디어오늘 금준경 기자]

정부와 심의 기구가 유명인을 사칭한 리딩방 광고 대응에 나섰지만 문제 광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사칭여부 파악이 어렵지 않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사칭 광고까지 버젓이 올라왔다.

페이스북에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유튜버 슈카(전석재) 등 사칭광고가 새롭게 등장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사칭한 '이재용' 계정이 올린 광고는 “안녕하세요. 이재용입니다!”라며 “당신이 직장인이라도 월 1200만 원의 배당금을 손 쉽게 벌고 1억 원의 부를 축적할 수 있다”고 했다.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사칭 광고

▲ 슈카월드(전석재) 사칭 광고

'슈카월드' 이름의 사칭 계정이 올린 광고는 “반가워요. 전석재입니다. 구독자 2.9백만 명을 보유한 채널을 운영하고 있어요”라며 “팬들의 지원에 보답하고 대한민국 주식시장에 기여하기 위해 국가경제 발전과 빈곤한 사람들의 빠져나오기를 돕기 위해 주식거래토론 그룹을 개설했다”고 했다.

정부와 심의기구가 대응에 나섰지만 문제 광고는 버젓이 뜨고 있다. 지난 25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사칭광고 문제 대응 방안으로 페이스북 운영사인 메타 등 플랫폼 사업자에 이용자 신고 절차 안내, 타인 사칭 계정 통제장치 운영 강화 등 개인정보 보호 강화 조치를 긴급 요청했다. 개인정보보호위는 “SNS상 유명인 사칭 광고와 같은 온라인 불법 게시물에 대해 관련 사업자에 보호조치 강화를 요청하는 등 개인정보 피해방지를 위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했다.

같은 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열고 유명인 사칭으로 회원을 모집해 불법 금융투자업 등을 영위한 사이트에 시정요구(이용해지 3건, 접속차단 3건) 및 경찰 수사를 의뢰하기로 의결했다. 방통심의위는 “앞으로도 유명인의 초상을 영리 목적으로 무단 사용해 주식투자 등을 유도하는 광고성 불법금융정보에 대해서는 신속히 심의해 일반 국민의 경제적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는 등 적극 조치하겠다”고 했다.

이들 광고는 전문가나 유명인의 권위를 이용해 주식투자 정보를 제공하겠다며 리딩방 가입을 유도하는 리딩방 광고다. 사람들을 모은 다음 가짜 시스템을 만들어 높은 수익이 나온 것처럼 속인 다음 투자금을 편취하는 등 사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지난 5일 메타코리아는 미디어오늘에 “타인을 사칭한 계정은 메타의 정책에 따라 엄격히 금지된다”며 “별도 인력과 기술을 투입해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있다”고 했다. 지난 16일 메타코리아는 “사칭 계정 단속을 위해 추가 모니터링을 진행 중이다. 안전한 플랫폼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이재용 회장 사칭처럼 사칭 여부를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광고 게재가 이어지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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