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4개 부처, '디지털 권리장전' 쟁점별 대응현황 점검

디지털 권리장전 수립 후속조치…구체적 이행계획 논
범정부 차원 '디지털 심화 대응 정책 추진계획' 마련키로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과 K-클라우드 상생을 위한 교육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업무협약식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3.10.24.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 심지혜 기자 = 인공지능(AI)의 저작권 침해, 디지털 격자, 개인정보 유출 등 디지털 기술 활성화 과정에서 불거지는 다양한 문제들을 범부처 차원에서 대응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새로운 디지털 질서'의 기본방향으로 마련한 디지털 권리장전(디지털 공동번영사회의 가치와 원칙에 관한 헌장) 수립 후속조치 논의를 위해 이종호 장관 주재로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본격적인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과 글로벌 확산을 위한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됐다.

디지털 심화로 인한 변화가 국가·사회 전 영역에 걸쳐 이뤄지는 만큼, 디지털 정책과 관계된 24개의 주요 부처가 모두 참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디지털 심화대응 실태진단에 대한 추진계획이 논의됐다. 실태진단은 디지털 심화에 대한 범정부 대응 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될 계획이며 특히 올해에는 '디지털 권리장전' 해설서와 병행해 각 조문과 연계된 쟁점·현안을 식별하고 정책·사례 등 부처별 대응현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 과기정통부는 디지털 권리장전 수립 과정에서 식별한 디지털 심화 쟁점·현안(약 90여개)을 관계부처와 공유했다. 각 부처는 이를 토대로 소관 업무 별 쟁점·현안을 추가적으로 발굴·보완해 실태진단을 진행하기로 했다.

관계부처 합동으로 범정부 차원의 디지털 심화대응 정책 추진계획도 마련하기로 했다. 추진계획은 실태진단을 통해 식별된 쟁점·현안이 법·제도 개선 등 실질적인 정책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안이다. 범부처 차원의 대응방안을 종합해 시급한 대응이 요구되는 과제는 단기, 심도있는 사회적 공론화 및 연구가 필요한 과제는 중·장기 과제로 분류해서 마련한다.

특히 시급성·파급력 등을 고려해 중요도가 높은 과제는 내년부터 소관부처를 중심으로 사회적 공론화를 집중 추진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과기정통부는 디지털 신질서 협의체, 디지털 공론장 등 사회적 공론화, 디지털 소사이어티를 비롯한 전문가 자문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디지털 권리장전을 기준으로 글로벌 디지털 질서 규범에 대한 대응을 강화할 계획이다. 국제연합(UN) 차원의 디지털 국제규범인 글로벌 디지털 협약(GDC)에 디지털 권리장전 내용을 반영하고, 다음달 11일에는 'OECD 디지털 권리 워크숍'을 열고 권리장전 내용과 방향을 국제사회와 공유할 방침이다.

이외에 다음달 영국에서 열리는 AI 안전정상회의 참석 등 주요국과의 디지털 규범·질서에 관한 협력을 강화하고, 향후 주요국·국제기구와의 협의를 계기로 디지털 권리장전의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디지털 권리장전 발표 이후 이제 세계인이 우리의 디지털 질서 규범 정립의 과정과 내용을 주목하고 있다"며 "전 부처가 원팀(One Team)이 되어 글로벌을 리드할 수 있는 디지털 규범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iming@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