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수도권 전공의 수 줄인다… "의료계 혼란 올 것"

복지부, 지방 의료공백 해소 위해 내년 전공의 배정 비율 조정
현재 6대 4인 수도권 대 비수도권 비율, 5.5대 4.5로 조정할 듯

정부가 내년 수도권 전공의 배정을 줄이기로 했다. 의료공백 우려가 심화하고 있는 지방의 전공의 배정을 늘리기 위해서다. 의료계에선 수도권 병원의 업무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또 수도권이지만 전공의가 부족한 경기도와 인천에선 의료 차질이 빚어질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당초 6대 4인 현 수도권 대 지방의 전공의 배정 비율을 내년에 바로 5대 5로 조정할 계획이었지만 현장 의견을 고려해 5.5대 4.5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그동안에는 지역별 전공의 정원에 큰 변화가 없었다.

30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복지부는 다음달 내년 전공의 배정안을 결정한다. 올해까지 6대 4인 수도권 대 비수도권의 전공의 배정 비율을 내년에는 5대 5로 조정할 계획이었지만 현장 반발을 고려해 5.5대 4.5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전공의 수련 관련 사항을 논의하는 복지부 내 심의기구인 수련환경평가위원회(수평위)에서 전공별 학회를 통해 의견수렴을 받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내년 전공의 배정 때 수도권과 비수도권 비율을 5대 5로 맞추려 했지만 전공의 수가 너무 많이 줄어드는 곳들이 있어서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걸 파악해 해당 비율을 5.5대 4.5로 조정하자는 얘기가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 향후 5대 5로 변경하는 게 복지부 방침이다.

앞서 복지부가 내년 전공의 배정 비율을 5대 5로 변경하려 한다고 하자 의료계에선 반발이 나왔다. 전공의 단체인 대한전공인협의회(대전협)는 지난 20일 성명서를 내고 "정부의 현재 입장을 강행하더라도 그 효과는 미미할 것이며 오히려 의료 현장에 큰 혼란을 가져올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전공의들은 이미 주 평균 80시간이라는 과도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는데 (5대 5로 조정하면) 수도권에 근무하는 전공의들의 업무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며 "전공의 교육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봤다. 이어 "결국 전공의 교육 환경은 퇴보할 것이 자명하며 업무 증가와 수련의 질 저하가 수련 중도 포기로 이어지는 악순환마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대전협은 전공의 배치 조정에 앞서 △의료 전달 체계 개편 △전공의 1인당 환자 수 제한 △전문의 중심의 진료 체계 구축 △전공의 교육 강화 등 수도권 전공의의 업무부담을 완화하고 수련의 질을 보장하는 정책이 함께 수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병원협회 관계자도 "전공과별로 수도권의 전공의 정원을 다 줄이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수도권 내 상급종합병원들은 내년 인력난이 심해지고 비용도 더 들어갈 것으로 우려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상대적으로 서울보다 의료여건이 취약한 경기도와 인천 내 병원들이 타격을 입을 것이란 지적도 있다. 인천 서구을이 지역구인 신동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25일 국정감사에서 "정부 방침대로라면 당장 내년에 수도권 전공의가 240명이 부족하게 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인구 1만 명당 인턴 숫자를 비교해보면 서울시가 1.67명으로 가장 많은 게 사실이지만 인천은 0.43명, 경기도는 0.25명으로 하위권에 있다"며 "수도권은 동결하고 지방은 증원하든지 서울만 줄이든지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수평위 논의 등을 거쳐 합리적인 전공의 배정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박미주 기자 beyond@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