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가입자 38% ‘더 내고 더 받는’ 개혁 선호

[국민연금 개편 논란]23%는 ‘덜 내고 덜 받는’ 방안 선호

지난 27일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의 모습. 연합뉴스

국민연금 가입자 10명 가운데 8명이 개혁 필요성에 공감했다. 10명 중 4명은 ‘더 내고 더 받는’ 개혁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가 국민연금 가입자 2025명(20~59살)을 대상으로 지난 7월 진행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를 30일 보면, 국민연금 개혁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한 응답자는 81.3%였다. 세대별로 보면 20대 가입자의 개혁 찬성 비율이 83.6%로 가장 높았다. 국민연금 재정 불안정이 우려(35.5%)되거나 장래 연금에 대한 확신(34.9%)을 얻기 위해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혁 방향으로는 보험료율(월 소득의 9%)과 연금액을 모두 올리는 ‘더 내고 더 받는’ 방안을 선호한 응답자가 38.0%로 가장 많았다. 다만 세대별로 지지하는 방안이 달랐는데 50대 응답자 절반 가까이(46.5%)가 더 내고 더 받기를 원했으나 20대에선 32.2%만 이런 방안을 지지했다. ‘덜 내고 덜 받는’ 방안을 선호하는 이들은 23.4%였으며, 50대(18.2%)보다 20대(25.5%)들의 지지가 많았다. 보험료율만 올리는 ‘더 내고 그대로 받는’ 방안에 대해선 21.0%(20대 20.6%,50대 19.6%)가 동의했다. 개혁 방향에 대해 잘 모르겠다고 응답자는 17.6%였으며, 특히 20대(21.7%)에서 이런 답이 많았다.

65살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 지급하는 기초연금 개편이 필요하다고 답한 이들은 69.2%였다. 저소득 노인에게만 더 많은 연금을 주는 방안(43.0%)이 노인 전체에게 주되 지급 금액을 줄이자는 방안(32.1%)보다 더 많은 지지를 받았다. 그러나 기초연금을 모른다는 이들도 36.6%에 달했는데 특히 20~30대 젊은층에서 제도 인지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연금은 가입자가 내는 보험료 등으로 꾸려지는 국민연금과 달리 세금을 재원으로 하는 노후소득 보장 제도로 기초노령연금을 확대 개편해 2014년 7월부터 시행됐다. 올해 기초연금 월 수령액은 1인 가구 기준 최대 32만3천원이다.

임재희 기자 limj@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