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인촌 문체장관 “블랙리스트 백서 완전 엉터리…예술지원사업에 책임 심의 도입”

“백서는 소문만 듣고 만들어” 불신 드러내
“백서에 이름 있어도 불이익 안 준다” 확인
전문가 대신 직원이 심사하는 ‘책임 심의’ 등
산하 단체 문화예술지원 심사방식 변화 예고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30일 서울 서대문구 모두예술극장 라운지에서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정책추진 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문체부 제공

“블랙리스트 백서에 내 이름이 100번 넘게 나오더라. 완전 엉터리다. 일방적으로 자기들 입장만 반영해 작성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문재인 정부에서 작성한 ‘블랙리스트 백서’에 대한 불신을 드러냈다. “소문만 듣고 만든 것이라 큰 신뢰를 하지 않는다”고 밝힌 그는 “앞으로 블랙리스트에 올랐던 이들을 인사에 반영하지 않거나 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 강조했다.

유 장관은 30일 서울 서대문구 모두예술극장에서 열린 취임 기자 간담회에서 이렇게 밝혔다.

앞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가 이명박·박근혜 정부 당시 블랙리스트 사건 경위와 사실관계 등을 기록한 백서에는 유 장관의 이름이 104번 나온다. 유 장관은 이와 관련 지난 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이명박 정부에선 블랙리스트라는 말도 없었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문체부 산하 예술지원 단체의 문화예술지원 사업의 방식에 ‘책임 심의’ 도입 등을 비롯해 여러 정책에 대한 대대적인 변화를 예고했다. “올 12월 안에 정리 정돈을 끝내고 개혁이라 할 정도의 새로운 정책을 내년부터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문화예술지원사업 방식에 대해 “기관이 맞는 일을 했으면 좋겠다. 예컨대 문화예술위원회는 예술인들을 지원하는 일만 해야 한다. 다른 일은 안 하고 책임 심의에 집중토록 할 계획이다”라고 강조했다.

현재 문체부 지원사업 대부분이 사업 공고를 내고 지원받은 뒤, 이를 심사할 심사위원을 일정한 풀에서 뽑아 심사위원단을 꾸려 심사를 맡기는 식으로 진행한다.

유 장관은 이에 대해 “누가 심사위원으로 선정되느냐에 따라 ‘손이 안으로 굽는’ 심사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 문제가 발생하면 지원단체들은 ‘전문가들이 심사해 우린 모르겠다’고 거릴 두는 사례가 많다. 한 마디로 심사가 끝나면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직원들이 심사는 물론 그 결과에 대한 책임까지 맡아야 한다. 지원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사후 컨설팅을 통해 끊임없이 돕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원 기관의 직원들에 대해서는 “20년 이상 근무한 직원들이라면 그 분야의 전문가나 다름 없다”면서 “지원 기관 위원과 직원이 심사위원단을 구성해 심사만 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유 장관은 이런 책임 심의를 블랙리스트 사건의 대책으로 내세우기도 했다. 그는 “책임심의를 하면 (심사한) 직원 본인이 끝까지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어떤 청탁도 듣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덕적으로 해이한 기관에 대한 감사 추진 계획도 밝혔다. “오래 감사를 하지 않았던 문체부 산하 기관에 대해 철저한 감사를 하려 한다. 뭘 시작하려면 하려면 주변 정리부터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디어 관련 정책에 대해서는 “가짜 뉴스로 피해를 본 이들에 대한 구제와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에 집중하려 한다. 초중고교에서 가짜 뉴스를 판별할 수 있는 사고를 키울 수 있게 교육부와 의논할 것”이라고 했다.

내년 파리올림픽을 앞두고 미술 분야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프랑스 파리에서 6개월 정도 지냈는데, 수많은 갤러리를 다녀봤다. 갤러리마다 저마다의 색깔이 있었다. 그런 부분이 아주 흥미로웠다”면서 “파리를 비롯한 세계 주요 전시장 등에 한국 미술이 소개될 수 있도록 내년 집중할 계획이다. 파리올림픽이 테스트 시간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5년여 전 문화계를 휩쓴 ‘미투’(성 비위 행위에 대한 폭로나 고발 등)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문체부)가 해결할 문제는 아닌 것 같다. 현장에 맡기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보이기도 했다.

유 장관은 이날 자료를 통해 주요 정책 방향으로 ▲국민 삶 속 문화예술이 있는 새로운 지원체계 ▲K-콘텐츠산업 경쟁력 강화로 글로벌 콘텐츠 시장 선도 ▲온 국민이 즐기는 스포츠로 건강하고 행복한 대한민국 ▲지역관광의 패러다임 바꾸고 외래객 2000만명 시대 4가지를 꼽았다. 각 방향과 관련 11월까지 단체와 기간, 해당 분야 종사자들에 대한 간담회를 잇달아 이어간다. 이를 모두 취합해 12월과 1월 각 분야의 정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김기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