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끝나자 국조?...野, 양평道 등 4대 사안 국정조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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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10.30.

더불어민주당이 30일 서울-양평고속도로 특혜 논란, 해병대원 사망 사건 관련 수사 외압 의혹, 감사원의 정치감사 의혹, 정부의 방송장악 논란 등 4개 사안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기로 했다. 국정감사 결과 정부·여당의 비협조적 태도로 해당 사안 관련한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다는 판단에서다.

최혜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당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4개 (국정조사) 사안을 개별적으로 진행할 지 한 번에 추진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것이 당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내부 의견은 있었는지' 묻는 말에는 "없었다"고 답했다.

국정감사 일정이 남아있는 겸임 상임위원회를 통한 공세도 예고했다. 최 원내대변인은 "선거관리위원회 장악 시도 의혹은 겸임 상임위원회인 정부위원회 (국정감사가) 남아 있어서 해당 국감 때 다룰 예정이다"라며 "교육위원회에서 제기된 김승희 전 대통령실 의전비서관 관련 내용을 운영위 국정감사에서 지속해서 이어 나가려고 한다"고 했다.

또 '50억 클럽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합친 이른바 쌍특검법에 대해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에 부의됐는데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국회의장이 마음만 먹으면 상정할 수 있는 상황인데 민주당에서는 신속하게 처리해달라는 의견을 지속해서 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의원총회에서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와 관련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강훈식 민주당 의원의 보고도 이뤄졌다. 최 원내대변인은 "(강 의원이) 무능과 무책임을 바로 잡는 예산안 심의를 할 것이라고 밝혔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꼼꼼하게 심의해 올려달라는 부탁도 있었다"고 했다.

더불어 "특수활동비TF(태스크포스)를 구성하기로 했다"며 "내년도 예산 심사를 내실 있게 준비하는 차원에서 법무부와 검찰, 경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서 특활비를 어떻게 사용했는지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의총에서 우수 국정감사 상임위원회를 선정해 시상하기도 했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을 다룬 국토교통위원회가 최우수 상임위원회에,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교육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 등이 우수 상임위원회에 각각 선정됐다.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