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7 국가와 한국의 ‘치매관리정책’, 잘 추진되고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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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인 인구 고령화로 치매를 앓고 있는 이들이 늘어남에 따라 치매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치매정책 관련 10대 핵심목표를, 세계보건기구(WHO)는 7가지 실행영역을 제시하며 국가치매계획(National Dementia Plan) 수립을 장려하고 있다.
미국‧한국‧캐나다를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은 국가치매계획의 수립과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갖추지 않아 정책구현의 지속 가능성이 불투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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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인 인구 고령화로 치매를 앓고 있는 이들이 늘어남에 따라 치매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치매정책 관련 10대 핵심목표를, 세계보건기구(WHO)는 7가지 실행영역을 제시하며 국가치매계획(National Dementia Plan) 수립을 장려하고 있다. 그렇다면 한국의 치매관리정책과 계획은 잘 추진되고 있을까?
김기웅 분당서울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와 성수정 강동성심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공동연구팀은 최근 G7 국가(캐나다‧독일‧이탈리아‧영국‧미국‧프랑스‧일본)와 한국의 치매정책을 비교‧분석한 연구논문 2편을 발표했다. 이 연구결과는 미국의사협회와 한국의사협회가 발간하는 국제학술지 ‘JAMA 네트워크 오픈’과 ‘JKMS’에 각각 게재됐다.
많은 국가들이 치매에 따른 사회적 비용 증가와 치매 환자와 가족들의 삶의 질 저하 등의 문제에 직면해 있다. 그러나 아직 치매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국가가 많고, 치매관리계획은 수립됐지만 제대로 추진되지 않는 국가도 있어, 실효성 있는 국가 치매관리계획의 수립과 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노하우의 개발과 공유가 필요한 상황이다.
연구팀은 국가 치매관리계획을 선도적으로 수립해 추진 중인 G7 국가들과 한국의 국가치매관리계획들을 체계적으로 비교해 치매관리계획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핵심요건들을 분석했다.
특히 연구팀은 WHO의 7가지 실행 영역과 OECD의 10대 핵심목표를 총 11개의 정책목표 ▲예방 ▲진단 ▲인식개선 ▲가족지원 ▲환경 ▲장기요양 ▲의료서비스 ▲임종돌봄 ▲통합서비스 ▲연구와 기술개발 ▲정보시스템으로 통합해 국가 간 치매관리계획을 비교하는 기준으로 삼았다.
그 결과, 치매 예방과 조기진단, 인식개선, 장기요양, 통합서비스 관련 정책들은 국가에 관계없이 잘 갖추어진 반면, 가족지원, 환경, 의료서비스, 임종돌봄 관련 정책들은 G7과 한국 모두 미비한 국가들이 많다.
또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제시되지 않은 정책 목표들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일례로 임종돌봄 관련 정책의 경우, 프랑스를 제외한 다른 국가들에서는 완화치료 제공, 사전 의료지시서와 위임장 작성 장려, 가족 지원서비스 등 말기 치매 환자의 인간다운 임종을 위한 구체적 실행계획을 제시하지 않고있다. 이 때문에 관련 정책이 실효성이 없는 ‘선언적 수준’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또 영국‧일본‧한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은 정책성과를 평가할 구체적 지표를 설정하지 않아 성과에 기반을 둔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치매계획을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결여된 경우도 적지 않다.
미국‧한국‧캐나다를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은 국가치매계획의 수립과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갖추지 않아 정책구현의 지속 가능성이 불투명하다. 이런 국가들에서는 기존 국가치매관리계획의 추진 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후속 계획이 적시에 수립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또 미국‧영국‧프랑스‧한국 등 국가치매관리계획이 국가수반을 중심으로 범부처 사업으로 추진되는 국가들에 비해 단일 부처나 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추진한 국가들에서는 정책 추진력이나 정책 효과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김기웅 교수는 “국가치매계획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체계적 정책성과 평가를 바탕으로 한 명확한 계획의 수립과 조정, 국가 단위의 범부처적 추진, 그리고 이를 뒷받침할 법적 기반이 중요함을 보여주는 연구결과”라고 설명했다.
성수정 교수는 “이번 연구가 국가 간 협력과 모범 사례 확산을 통해 국가치매관리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좋은 참고자료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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