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크롱, 佛 임신중단 보장 위한 개헌 시동…"내주 법원 제출"

"다음 주 국참사원에 제출, 연말 국무회의 상정"
"여성의 임신중단권 내년에 불가역적으로 보장"
여성의날 발언 이행…美, '로 대 웨이드' 파기 탓

[파리=AP/뉴시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여성의 임신중단권 보장을 위해 헌법을 고치겠다고 선언했다. 사진은 마크롱(가운데) 대통령이 지난 3월8일(현지시간) 세계여성의날을 맞아 수도 파리 소재 상소법원에서 페미니즘 운동가이자 변호사인 지젤 알리미에게 경의를 표하는 연설을 하는 모습. 2023.10.30.

[서울=뉴시스] 이명동 기자 =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여성의 임신중단권 보장을 위해 헌법을 고치겠다고 선언했다.

29일(현지시간) 가디언, AP 등 외신을 종합하면 마크롱 대통령은 이날 내년까지 프랑스 헌법에 여성의 임신중단권 보장을 헌법에 새겨넣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다음 주 프랑스 최고 행정법원(국참사원)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안 초안을 제출하고, 연말까지 국무회의에 상정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년에는 여성이 임신중단을 선택할 권리가 되돌릴 수 없게 (보장)될 것"이라고 했다.

이 같은 행보는 지난 3월8월 세계여성의날 꺼낸 자신의 발언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파리=AP/뉴시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여성의 임신중단권 보장을 위해 헌법을 고치겠다고 선언했다. 사진은 마크롱 대통령이 지난 3월8일(현지시간) 세계여성의날을 맞아 수도 파리 소재 상소법원에서 페미니즘 운동가이자 변호사인 지젤 알리미에게 경의를 표하는 연설을 하는 모습. 2023.10.30.

마크롱 대통령은 당시 "오늘날 이 권리(임신중단권)가 침해당했다고 보는 모든 여성에게 보내는 보편적인 연대 메시지이다. 프랑스는 여성이 임신중단할 수 있는 자유를 헌법에 새길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는 지난해 6월 미국 연방 대법원이 내린 '돕스 대 잭슨여성보건기구' 판결을 만들어 내면서 임신중단 금지를 합헌으로 바꿨기 때문이다. 해당 판결로 임신중단의 정당성을 부여한 1973년 '로 대 웨이드' 판결은 효력을 잃었다. 해당 사건 여파로 프랑스에서도 임신중단권 보장이 재차 논의되기 시작했다.

프랑스 헌법 개정은 국민투표나 양원에서 5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프랑스는 1975년부터 임신중단을 비범죄화했다. 그 뒤로 성의 건강과 익명성을 보호하고 시술에 따른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법제화가 이뤄졌다.

정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프랑스에서는 임신중단이 23만4000건 시행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ddingdong@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