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기시다, 소득세 등의 감세와 방위비 확보 위한 증세에 "모순 없다"

저출산 대책 재원 방안에 "국민 부담률 결코 늘어나지 않도록"

[도쿄=AP/뉴시스]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30일 소득세 감세와 방위비 증세는 모순되는 것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사진은 기시다 총리가 지난 2월 도쿄에서 열린 하원 예산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는 모습. 2023.10.30.

[서울=뉴시스] 박준호 기자 =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30일 소득세 감세와 방위비 증세는 모순되는 것이 아니라고 부인했다고 아사히, 니혼게이자이 신문 등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30일 중의원(하원) 예산위원회에서는 방위비 증액이나 저출산 대책을 위한 국민의 부담증가와 소득세 등의 감세를 같은 시기에 검토하는 일본 정부의 자세를 둘러싸고 논쟁이 있었다.

한 야당 의원은 이날 예산위에서 각 언론사의 여론조사를 거론하며 "정부가 검토하는 4만엔의 소득세 등의 감세에 대한 평가가 낮은 것은 '위장 감세'이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지적하곤, "국민은 선거 목적의 일시적 감세로, 앞으로 국민의 부담이 증가한다고 알고 있다"며 총리의 해명을 요구했다.

이에 기시다 총리는 방위나 저출산 대책과 소득 감세는 "각각 다른 목적의 중요한 과제"라며 감세를 통해 "임금이 물가 상승을 따라잡을 때까지는 일시적으로 국민생활을 지탱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국민 부담이 예상되는 정책과 관련해선 "방위력 강화의 내용은 경제나 물가를 최대한 배려한 후에 실시의 시기를 결정하는 것으로, 양측이 모순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기시다 총리는 저출산 대책의 재원으로서 사회보험료의 부담이 늘어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국민에게 실질적인 부담을 발생시키지 않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종전과 같은 답변을 되풀이한 뒤 "소득을 늘리는 가운데, (국민의)부담률은 결코 늘어나지 않도록 제도를 구축하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저출산 대책에 드는 연간 3조엔대 중반의 재원 확보책에 대해선 "철저한 세출 개혁을 실시한 다음에 국민에게 실질적인 추가 부담을 발생시키지 않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언명했다고 니혼게이자이가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2023~27년도 5년간 방위비 총액을 43조엔 정도로 책정할 방침이다. 증액분의 재원으로는 법인, 소득, 담배 각 세금의 증세를 상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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