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소상공인 은행 종노릇" …금융사 초비상

임성원 2023. 10. 30.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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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리로 어려운 소상공인들께서는 죽도록 일해서 번 돈을 고스란히 대출 원리금 상환에 갖다 바치는 현실에 '마치 은행의 종노릇을 하는 것 같다'."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국무회에서 한 발언이다.

증권 업계 한 관계자는 "시장에서는 대통령의 발언을 최근 금융당국이 은행에 부담금을 부과해 초과이익을 환수하는 '횡재세' 도입을 검토한 것과 연계해 받아들이고 있다"며 "횡재세가 도입되면 금융지주의 배당 축소가 불가피하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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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국무회의서 은행 이자장사 직격탄
증시, 금융지주 주가 일제히 급락
'횡재세' 논의 본격화 가능성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국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고금리로 어려운 소상공인들께서는 죽도록 일해서 번 돈을 고스란히 대출 원리금 상환에 갖다 바치는 현실에 '마치 은행의 종노릇을 하는 것 같다'."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국무회에서 한 발언이다. 이날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민생 현장을 방문해 듣고 온 발언을 소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께서 깊은 한숨을 쉬셨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의 '종노릇' 발언이 소개되자 금융회사들은 초긴장 상태에 들어갔다. 주식시장에서 금융지주들의 주가가 하락했다.

이날 KB금융은 전 거래일 종가 대비 2.67% 하락한 5만11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오후 한때 3.24%까지 떨어지기도 했다.

신한지주는 2.57% 하락한 3만4100원에, 하나금융지주는 3.88% 하락한 3만9600원에 각각 장을 마쳤다. 특히 하나금융은 장중 한때 4.61%까지 급락했다. 우리금융지주는 1.49% 빠진 1만1870원까지 하락했다.

증권 업계 한 관계자는 "시장에서는 대통령의 발언을 최근 금융당국이 은행에 부담금을 부과해 초과이익을 환수하는 '횡재세' 도입을 검토한 것과 연계해 받아들이고 있다"며 "횡재세가 도입되면 금융지주의 배당 축소가 불가피하다"고 분석했다.

올 상반기 은행권의 이자이익은 29조4000억원에 달한다. 5대 금융그룹(KB·신한·하나·우리·NH농협)은 올 3분기까지 누적으로 16조원의 당기순이익을 올렸다.

이에 따라 정치권에서는 국회 입법을 통해 은행 초과이익을 서민금융원에 강제 출연하는 법안 등이 발의돼 있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발의해 둔 상태다.

금융위원회는 그러나 "관련 의원입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황이며 구체적인 방안은 검토된 바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횡재세 관련 공식 발언이 나온데다, 윤 대통령의 발언까지 이어지면서 횡재세 관련 논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

임성원기자 son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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