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 30대 여성, 늘었다고 마냥 웃을 수만.. 애 때문에 일 못할까, “안 낳고, 늦추다보니”
KDI 현안분석 보고서 발표.. “애보다 일”
장기적 경제·노동시장 “부정적 영향 불가피”
30대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상승 추세가 해당 연령대의 자녀를 둔 여성 비중이 줄어드는 것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습니다.
특히나 2010년대 이후 30대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빠르게 늘었는데, 이같은 배경엔 자칫 ‘아이’ 때문에 일을 하기 어려울까봐 애를 갖지 않거나, 갖는 시기를 미루는 경우가 늘어난 영향이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결국엔 저출산 등 생산가능 인구 둔화와 함께 노동공급력 감소로 이어질 수 밖에 없고, 경제·사회문제를 심화시키는 요인이 될 것이란 분석입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김지연 연구위원이 오늘(30일) ‘30대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상승의 배경과 시사점’ 결과에서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연구에선 여성 생애주기에서 30대는 출산이나 육아로 인해 노동시장으로부터의 이탈이 발생하면서 남성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경제활동참가율이 낮아지는 시기로 분석했습니다.
경제활동참가율은 일반적으로 ‘M자 곡선’ 형태로, 노동시장에 진입하면서 상승했다가 출산·육아로 하락하고, 재진입한 뒤 상승하다 은퇴로 다시 하락하는 과정으로 풀이됩니다.
30대는 이같은 M자 곡선의 첫 번째 하락 구간으로, 은퇴 시기인 60세 이상을 제외하고 경제활동참가율이 가장 낮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M자 곡선의 중앙부 저점에서 경제활동참가율이 2012년 52.6%에서 2017년 58.3%, 지난해 61.2%로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저점에 도달하는 연령은 2012년 34세, 2017년 36세, 지난해 38세로 올랐습니다
30대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높아지는 원인은 자녀가 있는 여성의 경제활동이 확대되거나, 자녀가 있는 여성의 비중 자체가 줄어드는 등 두 가지를 꼽았습니다.
이들 두 가지 요인의 기여도 추산을 위해 연구에선 1983∼1987년생 여성이 30∼34세였던 시기인 2017년, 1988∼1992년생이 같은 나이대에 도달한 2022년을 비교 분석했습니다.
30~34세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은 1983~1987년생 여성 66.2%에서 1988~1992년생 여성 75.0%로 5년 만에 8.8%p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그 결과, 30~34세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1983~87년생 여성 66.2%에서 1988~92년생 여성 75.0%로 5년 만에 8.8%포인트(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녀를 가진게 30대 여성 경제활동을 크게 위축시키지만 그 강도가 과거에 비해 약해졌다는 분석입니다.
요인별로 30~34세 경제활동참가율 상승(8.8%p) 요인을 분해해 본 결과 ‘자녀가 있는 여성의 비중 감소’가 60%(5.3%p)를 차지했고, ‘자녀가 있는 여성의 경제활동참여 확대’도 40%(3.9%p) 정도로 나타났습니다.
자녀를 갖지 않거나 자녀를 갖는 시기를 미루는 여성이 증가하는 것이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상승의 1차적 요인임을 나타내는 반증으로 해석했습니다.
30대 후반(35∼39세) 연령대도 동일 분석을 했더니 경제활동참가율은 62.1%에서 64.6%로 2.5%p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녀 있는 여성의 비중 감소’와 ‘경제활동 확대’ 기여도가 각각 2.6%p, 3.9%p였으나 코로나19 당시 보육·교육시설의 운영 중단 등 ‘기타’ 요인이 4.0%p 깎였습니다.
특히 ‘자녀가 있는 여성의 경제활동 확대’ 기여도가 30~34세 여성그룹에서와 동일한 3.9%p로 나타난 점은 여성의 일 가정 양립과 관련된 사회 여건 개선의 영향이 30대 여성 전반에 나타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짐작했습니다.
이같은 연구결과를 토대로 김 연구위원은 “30대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상승 추세는 해당 연령대의 자녀가 있는 여성 비중 감소에 밀접하게 연동된 것으로 분석된다”면서 “30대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상승은 취업자 수를 3~4만명 정도 증가시키면서 인구구조 변화의 영향을 완화할 전망”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더불어 “30대 여성의 경제활동참여 확대가 저출산 현상 심화와 함께 진행되면서 장기적으로 경제 성장세 둔화, 연금 재정과 정부 재정 악화 등의 심대한 문제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면서 “일·가정 양립에 대한 지원을 지속해 출산 육아기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과 출산율이 함께 상승할 수 있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 방안으로는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제도 유연근무제 등 출산육아기 근로자의 일 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제도 활용도를 높이면서 가족 친화적인 근로환경 조성 등을 제시했습니다.
아울러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 주요국 대비 낮은 수준인 청년층 경제활동참가율을 제고함으로써, 청년층의 경제적 자립과 가족 형성 시기를 앞당기는 것도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2022년 기준 우리나라 20대 경제활동참가율은 20~24세 46.9%, 25~29세 74.3%로 미국(71%, 82.7%), 일본(74.6%, 91.0%), 스웨덴(73.1%, 85.9%), 네덜란드(85.4%, 90.2%) 일본 스웨덴 네덜란드 낮은 수준입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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