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진단] 국회로 넘어간 '맹탕 개혁안'…尹 "국민적 합의 도출에 최선"

■ 경제현장 오늘 '집중진단' -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윤석열 정부가 국민연금 개혁을 꺼낸 지 1년 3개월 만에 정부안을 내놨습니다.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조정 등 구체적인 숫자가 빠져 맹탕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죠. 이런 비판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30일) 사회적 합의 없이 숫자만 제시하는 것으로 마무리지을 수 없는 문제라며 국민적 합의 도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논란이 더 커지는 국민연금 개혁안, 국회에서 어떻게 결론이 날지, 임기 내에 첫걸음을 뗄 수 있을지 짚어보겠습니다. 함께 해주실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Q. 정부가 보험료율이나 소득대체율 같은 구체적인 숫자가 빠진 국민연금 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방향성은 제시했지만 구체적인 구체안을 내놓지 않은 데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Q.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18년 4개의 국민연금종합운영 계획안을 제시했었습니다. 이번 윤석열 정부개혁안을 문재인 정부와 비교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Q. 보험료율 인상 수준에 대해서 공론화를 통해 구체화하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숫자는 없지만 연금재정안정을 의식했다고 봐야 합니까? 

Q. 보장성과 관련한 명목소득대체율에 대해서는 기초연금이나 퇴직연금 같은 다양한 노후소득보장 틀 속에서 검토한다고만 했는데 결국 소득대체율 인상에 대해서는 부정적 입장을 밝힌 것으로 봐야 합니까? 

Q. 기초연금과 관련해서 지급액을 40만 원으로 인상하겠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Q. 청년 세대들이 연금 재정에 갖고 있는 불안감을 없애기 위해 지급보장 명문화를 관련 법률에 명시하기로 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Q. 2023년 65세로 돼 있는 연금지급개시 나이를 늦추는 문제도 불투명합니다. 고령자 계속 고용 여건이 성숙된 이후 지급개시 연령을 늦추는 방안을 논의한다는 건데 결국 장기 과제로 미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Q. 국민연금 개혁안은 결국 국회로 공이 넘어갔습니다. 여야의 입장은 어떻게 다릅니까?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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