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 세무조사, 학원·스타강사·문제 판 교사 탈세 줄줄이

尹정부 학원업 등 246명 세무조사·2200억 추징
민생침해 탈세 의혹 105명 추가 세무조사
허위광고로 투자자 모은 뒤 고액회원비 누락

정재수 국세청 조사국장이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민생침해 탈세자 세무조사와 관련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국에서 입시학원을 운영하는 A씨는 학원비를 현금으로 받아 수입금액 신고를 적게 했다. 학원 내 소규모 과외를 진행하면서 받은 과외비는 자녀계좌로 받아 우회적으로 증여했다. 지역 소재 학원 지점에서 받은 브랜드 사용료는 사주 개인 명의 계좌로 입금받아 소득 신고를 누락했고, 특급호텔에서 호화생활을 영위하는 데 법인카드를 펑펑 썼다.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출제위원 경력을 가진 현직 교사 B씨는 학원에 시험 문제를 유출한 대가를 가족 명의 계좌로 건네받았다가 덜미를 잡혔다. 스타강사 C씨는 강의·교재 매출이 늘자 가족이나 친인척 명의로 법인(특수관계법인)을 설립한 다음 강의료·인세를 법인에 귀속시켜 개인소득세를 축소하는 식으로 내야 할 세금을 빼돌렸다.

국세청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유명학원·스타강사와 프랜차이즈, 장례업자 등 이른바 민생침해 탈세자 246명을 상대로 2,200억 원을 추징했다고 30일 밝혔다. 특히 '사교육 카르텔'로 지목된 학원의 경우 30곳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해 200억여 원을 추징했다. 서민 대출 창구이자 과도한 이자를 받은 대부업 70곳에서도 150억여 원을 징수했다.

이 외에 국외에서 불법 온라인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개설하고 대포통장으로 고액 도박자금을 받은 도박업자, 연 9,000%의 폭리를 취한 기업형 불법대부업자, 장지 분양대금을 차명으로 받아 소득 신고를 하지 않은 장례업자, 가맹점에서 받은 가맹비·교육비를 매출 신고에서 뺀 프랜차이즈 본부도 과세당국에 적발됐다.

국세청은 이날 주식·코인 리딩방 업체와 병원 등 105곳을 상대로 추가 민생침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주식 리딩방 운영업자 D씨는 ‘수익률 300% 보장’, ‘미공개 폭등 작전주 정보’ 등 허위광고를 앞세워 ‘VIP 멤버십’ 정원을 늘린 다음 개미 투자자로부터 모은 고액 회원비를 미등록 전자결제대행사(PG)를 통해 받는 식으로 매출 신고를 누락했다.

고리대금업자인 E씨는 사채업으로 얻은 이자수익을 신고하지 않았고, 자금난을 겪은 기업을 상대로 기업 사냥도 벌였다. 법정최고이자(연 20%)를 훨씬 뛰어넘는 고금리로 돈을 빌려준 뒤 담보로 잡은 기업 주식으로 연체이자를 대신 받는 식으로 경영권마저 빼앗았다.

이번 조사 대상은 △주식·코인 리딩방 운영업자 41명 △과다 지급한 결제대행수수료 일부를 되돌려 받는 식으로 탈세한 병·의원과 가담 업체 12곳 △불법 대부업자 19명 △생활밀접 분야 폭리 탈세자 33명이다.

정재수 국세청 조사국장은 “서민 생활에 부담을 주며 세금을 탈루하는 민생 침해 탈세자는 더욱 엄정하게 세무조사를 할 것”이라며 “악의적이고 지능적인 탈루행위는 모든 수단을 활용해 세금을 추징하겠다”고 강조했다.

세종= 변태섭 기자 libertas@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