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美전술핵 100여기 현대화 비용 대고 ‘韓안보용’으로 묶어야”

아산정책硏-美랜드硏 공동제언 발표
美핵우산 모호성 대신 명확성 강조
“北위협따라 전술핵 재배치 필요성”

미국 해군의 전략핵 잠수함인 켄터키함(SSBN 737, 사진 가운데)이 지난 7월 부산작전기지로 입항하고 있다. [매경DB]

한미가 미국의 전술핵무기 중 100여 기를 ‘한국 안보용’으로 지정하고 전술핵 한반도 재배치를 준비하는 등 단계적 북핵 대응기조를 세워야 한다는 양국 싱크탱크의 제언이 나왔다.

30일 아산정책연구원과 미국 랜드연구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동 연구보고서를 공개하며 한국에 대한 핵 보장방안 강화를 위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했다.

양 기관은 북한의 핵능력이 고도화하는 가운데 미국의 ‘핵우산’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며 한국에서 독자적 핵무장에 대한 지지가 높아지고 있는 현상에 주목했다. 이어 “김정은은 2030년대가 되면 최대 300~500개까지 핵탄두를 보유하려고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양 기관은 보고서에서 효과적인 대북억제와 한국에 대한 안전보장을 위해서는 미국의 핵우산이 전략적 모호성이 아닌 ‘명확성’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미가 일부 미국 핵무기가 한국 안보지원용으로 사용될 것이라는 점을 공언하며 북핵위협에 대응하고 나아가 핵동결까지 이끌어내는 단계적 절차를 확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한미가 일단 한국 내에 미국 전술핵무기 저장시설을 현대화·재건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선 한반도에 전술핵을 재배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놓아야 한다는 이야기다. 이어 태평양에서 작전 중인 미국 전략핵잠수함(SSBN)에 적재된 핵무기의 일부 혹은 전부가 북한을 겨냥하도록 지정해야 한다고 양 기관은 제안했다.

보고서는 단계적으로 해체가 예정된 미국의 전술핵무기 100기 정도를 한국 측 비용으로 현대화해 ‘한국 안보 지원용’으로 묶어놓고, 한국에 신속히 재배치될 수 있는 태세를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수위에 따라 제한된 숫자의 미국 전술 핵무기를 실제로 한반도에 전개해, 이미 마련된 한국 내 시설에 보관하는 식의 단계적 대응에 나서야 한다논 논리를 펼쳤다.

양 기관은 보고서를 통해 “만일 이 방안이 시행된다면 향후 수 년 안에 약 180기의 미국 핵무기가 한국 안보용으로 지정될 것”이라며 “이 중에는 상징적 혹은 실제 작전적 목적으로 배치된 8~12기의 B-61 항공폭탄이 포함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