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론마저… 은행 주담대 금리도 뛰어넘을 판

내달 3일부터 0.25%p 또 인상
시중은행 금리와 큰 차이 없어
우대 적용 안하면 역전 될수도

연합뉴스 제공.

정부가 실수요자를 위해 저금리 장리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지원하는 '특례보금자리론'(특례론)의 금리가 또다시 인상된다. 시중은행의 금리와 큰 차이가 없어진다.

은행의 일부 신규 주담대의 경우 우대금리를 제외하면 오히려 특례론보다 금리가 낮은 '금리 역전' 현상도 나타날 전망이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난 29일 "가계부채 위기 발생 땐 외환 위기 몇 십배 위력이 될 것"이라고 경고하자 정책금융기관이 나서 대출금리 인상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다음달 3일부터 특례론 금리를 0.25%포인트(p) 인상한다고 30일 밝혔다.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가구가 주택가격 6억원 이상 주택을 구매할 때 이용할 수 있는 우대형 특례론 금리는 연 4.50%(10년)~4.80%(50년)까지 올랐다.

저소득청년과 신혼가구 등이 추가 우대금리(최대 0.8%p)를 적용받을 경우 연 3.70%~4.00% 금리가 적용된다.

HF 관계자는 "긴축 장기화 우려와 중동발 리스크 등의 영향으로 국고채 금리가 상승하고 재원 조달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금리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서민과 실수요자들의 부담 경감을 위해 인상폭은 최소화했다"고 말했다.

국고채 5년물 금리는 연초 3.240%에서 10월 4.140%까지 올랐고, 2월 3.925%였던 MBS 금리도 10월 5.100%까지 치솟았다.

하지만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동결에도 특례론 금리가 올라가면서 특례론의 이점은 점차 사라지고 있다. 또 시중은행의 주담대 금리와의 격차가 줄어들면서 '무늬만 특례'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날 기준 NH농협은행의 주담대(10년) 금리는 연 4.79~6.79%(변동)로 최저 기준 특례론과 0.29%p 차이를 보였다. 신규액 기준 예금은행 주담대 평균 대출금리도 연 4.30%(9월) 수준으로 우대금리를 적용받지 않으면 오히려 시중은행의 금리가 더 낮다.

이미 최저 기준 시중은행의 금리를 넘어서기도 했다. 이날 기준 신한은행 신한주택대출(아파트)의 최저 금리는 연 4.33%고, 케이뱅크 역시 최저 4.32% 금리로 주담대를 제공하고 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일반형 특례론이 중단되면서 서울에서 특례론을 신청할 수 있는 주택이 25% 수준에 불과하고, 금리가 더 오르면서 신규 유입 수요는 다소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지방과 경기지역은 여전히 대부분의 아파트가 우대형 신청 대상에 포함되고,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경우 시중은행의 대출금리보다 낮은 금리에 대출이 가능한 점은 여전히 이점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김남석기자 kn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