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학원 30곳 200억 추징…현직교사 200여명 탈세 연루

정재수 국세청 조사국장이 30일 정부세종청사 국세청 브리핑실에서 세무조사 결과를 발표하고있다. (사진제공=국세청)

'사교육 카르텔 척결'을 내세운 정부 기조에 따라 국세청이 올해 학원들을 세무조사한 결과 30여 곳에서 200억 원을 추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학원 등 사교육 업체에 문제를 팔고 번 소득을 누락해 탈세한 현직교사도 2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세청은 오늘(30일) "현 정부 출범 이후 올해 9월까지 어려운 경제여건을 틈타 서민에게 피해를 입히는 민생침해 탈세자 246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2200여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특히 학생과 학부모의 불안심리를 파고들어 사교육을 유도하면서 고수익을 누리고 호화생활을 한 학원과 강사 등의 탈세가 적발됐습니다.

학원비를 현금이나 차명계좌로 받아 수입금액을 신고 누락하거나, 학원 내 소규모 과외를 운영하면서 과외비는 자녀계좌로 받아 우회 증여한 학원이 덜미가 잡혔습니다.

한 스타강사는 슈퍼카를 업무용 승용차로 등록해 유지비를 '경비'로 처리하기도 했습니다.

학원에 문제를 팔아넘긴 현직교사 200여명도 탈세에 연루됐습니다.

적발된 교사들은 학원에 문제를 판매한 수익을 개인 소득으로 잡을 경우 누진과세로 세금이 늘어날 것을 염려해 본인 대신 가족 등의 계좌로 차명이나 우회 수취하는 꼼수를 썼습니다. 학원도 국세청에 허위로 지급명세서를 제출해 이들의 탈세를 도왔습니다.

안건우 기자 srv1954@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