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정원 묶어둔 여파?…의사 소득 OECD 1위

<출연 :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

고소득 일자리로 손꼽히는 의사 소득이 최근 가파른 증가세를 이어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표적 전문직인 변호사와 비교해도 의사 사업소득은 7년간 4배 이상 더 빠른 속도로 늘어났는데요.

의대 정원을 묶어둔 여파가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자세한 소식,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질문 1> 국세청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분을 따져봤더니, 2021년 의사들의 평균 연 소득이 2억6,900만원이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점은 2014년도와 비교했을 때 무려 56%나 증가했다는 점인데요. 특히 7년 새 급증한 배경은 뭐라고 봐야 할까요?

<질문 2> 눈에 띄는 건, OECD 회원국 중에서도 전 세계 1위 수준으로까지 올라섰다는 겁니다. 10년 전 5위였던 걸 감안하면, 국제적으로도 상당히 빠른 편인데요. 우리나라의 어떤 점이, 해외와 달랐기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보시는지요?

<질문 3> 그렇다면, 향후 정부가 공언한 대로 의대 정원이 늘어난다면 의사 소득도 줄어들 가능성에 대해선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질문 4> 의사 소득과 의대 정원 확대의 연관성은 크지 않다는 의견 주셨습니다. 이 주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문 5> 이런 상황에서, 가장 큰 관심은 정원 확대 규모인데요. 정부가 수요 조사에 나선 결과, 전국의 의대 3분의 2 이상이 정원 확대를 요구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증원 요구를 모두 합친다면 1천 명이 훌쩍 넘을 것이란 전망도 나오는데요. 실제 현실화 된다면 파격적인 규모 아닌가요?

<질문 6> 특히 전국의 미니 의대 중 상당수는 당장의 교수 충원이나 시설 투자 없이 정원을 늘려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렇다면 당장에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이 1천명을 훌쩍 넘길 가능성도 크다는 의미일까요?

<질문 7> 정부가 지역의 의사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비수도권 전공의 비중을 정원의 절반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지만 일부 조정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가장 유력한 건 5.5대 4.5인데요. 해당 절충안에 대해 교수님은 어떤 입장이신지요?

지금까지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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