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디지털 신질서' 정립 본격화…24개 관계부처 머리 맞댔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30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중앙우체국 스카이홀에서 열린 '제1차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관계부처 회의' 에서 디지털 권리장전 수립 경과 및 후속조치 추진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정부가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에 본격 나선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0일 이종호 장관 주재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새로운 디지털 질서 기본방향으로 마련된 디지털 권리장전 수립 후속조치를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본격적 디지털 신질서 정립과 글로벌 확산을 위한 구체적 이행계획 마련을 위해 개최됐다. 기재부·교육부·외교부 등 디지털 정책과 관계된 24개 주요 부처가 모두 참여했다.

관계부처는 '디지털 심화대응 실태진단'에 대한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실태진단은 디지털 심화에 대한 범정부 대응 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올해는 디지털 권리장전 각 조문과 연계된 쟁점·현안을 식별하고 정책·사례 등 부처별 대응현황을 점검한다.

과기정통부는 디지털 권리장전 수립 과정에서 식별한 90여개 디지털 심화 쟁점·현안을 관계부처와 공유했다. 각 부처는 이를 토대로 소관 업무별 쟁점·현안을 추가적으로 발굴·보완해 실태진단을 진행하기로 했다.

또 관계부처 합동으로 범정부 차원의 '디지털 심화대응 정책 추진계획'을 마련한다. 실태진단을 통해 식별된 쟁점·현안이 법·제도 개선 등 실질적 정책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시급한 대응이 요구되는 과제는 단기, 심도있는 사회적 공론화 및 연구가 필요한 과제는 중·장기 과제로 분류해 추진한다.

특히 시급성·파급력 등을 고려해 중요도가 높은 과제는 내년부터 소관부처를 중심으로 사회적 공론화를 집중 추진한다. 이 과정에서 과기정통부는 '디지털 신질서 협의체', '디지털 공론장' 등 사회적 공론화, '디지털 소사이어티'를 비롯한 전문가 자문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관계부처는 디지털 권리장전을 기준으로 글로벌 디지털 질서 규범에 대한 대응을 강화한다. UN 차원의 디지털 국제규범인 글로벌 디지털 협약(GDC)에 디지털 권리장전 내용을 반영한다.

또 내달 6일 'OECD 디지털 권리 워크숍'을 개최해 디지털 권리장전 내용과 방향을 국제사회에 공유한다. 같은 달 1일부터 영국에서 열리는 'AI 안전정상회의'에도 참석해 주요국과 디지털 규범·질서에 관한 협력을 강화한다.

이종호 장관은 “디지털 권리장전 발표 이후, 세계인이 우리 디지털 질서 규범 정립 과정과 내용을 주목하고 있다”면서, “전 부처가 원팀이 돼 글로벌을 리드할 수 있는 디지털 규범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준호 기자 junh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