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쟁 예고한 홍익표 "비쟁점 법안 통과하는데 연연 말라…우리 삶 미래 큰 변화 주는 법 주력해야"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0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0일 "법안 심사 과정에서 비쟁점 법안을 통과하는데 연연하지 말고, 한 개라도 우리 삶의 변화를 할 수 있는 법안을 통과시키는 게 더 중요하다"면서 "주력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1대 국회 내내 여야 간 끝없는 대치상태로 '국회가 마비됐다'는 지적이 나왔음에도, 사실상 쟁점법안 중심의 대여투쟁을 독려한 것이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연말까지 법안심사가 21대 국회 마무리하는 법안심사가 될 것 같다"면서 "그동안 밀린 것들, 합의한 것들을 하는 법안 심사가 될 수 있겠지만 법안 심사과정에서 좀더 의원들이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홍 원내대표는 "마지막에 가면 법안들이 상임위별로 법안 통과율 때문에 하나마나 한 법안들을 통과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21대 국회의 경우 그동안 법안 처리율이 이전 국회보다 현저히 낮아, 역대 최저 처리율을 기록하는 국회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홍 원내대표의 발언은 이런 여론을 지나치게 의식해 무의미한 법안 처리를 하는 행태를 지양해 달라는 뜻으로 해석된다.

다만 홍 원내대표는 같은 자리에서 예산안 처리를 두고도 강경한 대여투쟁을 시사했다. 특히 그는 "우리가 제안한 예산안 내용의 예산 심사 과정에서 감 내놔라 콩 내놔라 하는 거면, 아예 협의조차 안 하겠다"면서 "법정 기한 안에 통과를 못 한다면 그 책임은 전적으로 대통령실과 여당에 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홍 원내대표는 "국회에 심사권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면서 "법정 시한을 지키려고 노력하겠지만 2개의 원칙이 전제된 아래에서 기일을 존중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번 예산안은 사상 초유의 듣도 보도 못한 예산안"이라며 "정부가 제출한 이번 예산안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원들을 중심으로, 예결위에 부담을 떠넘기기보다는 이번에는 상임위 차원에서도 실질적으로 예산 심사를 해줘서 그 내용이 예결위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민생 문제, 우리나라 미래의 국가 경제를 내팽개친 예산이라는 말"이라며 "민주당이 민생과 경제를 책임질 수 있는 예산 심사가 되도록 노력해달라"고 말했다.임재섭기자 yj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