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개 부처 '디지털 심화 대응' 머리 맞댄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0일 '디지털 공동번영사회의 가치와 원칙에 관한 헌장 : 디지털 권리장전' 수립의 후속 조치 논의를 위한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했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에서 24개 디지털 관계부처는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과 글로벌 확산을 위한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논의했다. 우선 과기정통부는 디지털 권리장전 수립 과정에서 파악한 90여개의 관련 쟁점·현안을 공유했으며, 이를 기반으로 매년 '디지털 심화 대응 실태진단'을 시행해 각 부처의 대응 체계를 점검한다.

또 관계부처 합동으로 범정부 차원의 '디지털 심화대응 정책 추진계획'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는 실태 진단으로 드러난 쟁점·현안이 법·제도 개선 등 실질적인 정책으로 구현되도록 하는 방안이다. 특히 시급성·파급력 등을 고려해 중요도가 높은 과제는 내년부터 소관 부처를 중심으로 사회적 공론화에 나선다. 이 과정에서 과기정통부는 전문가 자문을 지원할 계획이다.

관계부처는 또 UN 차원의 디지털 국제규범인 GDC(글로벌 디지털 협약)과 내달 6일 열리는 'OECD 디지털 권리 워크숍'에서 디지털 권리장전의 내용을 반영하는 등 글로벌 디지털 질서 규범 정립 노력에 적극 참여하기로 했다. 아울러 내달 1~2일 영국에서 열리는 'AI 안전정상회의'를 비롯해 앞으로 주요국·국제기구와의 협의에서 디지털 권리장전 홍보를 강화한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디지털 권리장전 발표 이후 세계인이 우리의 디지털 질서 규범 정립의 과정과 내용을 주목하고 있다" 면서 "전 부처가 원팀(One Team)이 돼 글로벌을 리드할 수 있는 디지털 규범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변휘 기자 hynews@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