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의심거래보고 건수, 올 3분기 만에 작년 수준 웃돌아

금융위원회, 최종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제공

올해 가상자산 관련해 의심스러운 유형의 거래로 당국에 보고된 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최종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서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9월까지 가상자산사업자의 의심거래보고(STR) 건수는 모두 1만1646건으로 집계됐다.

3분기까지 STR 건수가 이미 지난해 연간(1만797건) 규모를 넘어선 것이다. 특히 지난 8월에는 1881건 보고되면서 집계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현행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은 고객의 금융거래가 불법재산이나 자금세탁행위,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와 연루됐다고 의심할 만한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FIU에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2021년 10월부터 도입돼 그해에는 3달 간 199건 보고에 그쳤지만 이듬해 1만건을 넘은 데 이어 올해는 이보다 더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FIU는 특금법 제10조에 따라 STR을 심사·분석한 뒤 특정 형사사건의 수사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법집행기관 등에 제공하고 있다.

가상자산거래소의 STR 건수가 늘어난 것은 전반적인 제도 안착 요인 외에도 지난 5월 발생한 김남국 의원의 거액 코인 투자 논란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의 코인 보유 논란은 거래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된 위믹스 코인 수십억원어치가 빗썸으로부터 전송되자 업비트가 이를 이상거래라고 판단, FIU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논란이 확산하자 정치권은 국회의원 가상자산 보유 전수조사에 합의했고 이에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달부터 90일간 국회의원 전원의 코인 보유 현황을 확인하고 있다.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 등 5대 원화 거래소가 참여하는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닥사·DAXA)는 현재 자금세탁방지 분과를 설치하고, 업권 공통 STR룰 유형을 개발 중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금융회사 등은 자체적인 내부 기준에 따라 STR을 보고하고 있어 별도의 STR 체크리스트 및 그 기준별 접수 통계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권정혁 기자 kjh0516@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