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연금개혁, 합의 없이 결론적 숫자만 제시로 마무리못해"(종합)

"前정부, 연금개혁 의지없이 갈등만 초래…정치 유불리 계산않고 합의 도출 최선"
국무회의서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 의결…정부, 기초자료 25종 국회 제출

윤석열 대통령, 국무회의 개회 선언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 2023.10.30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zjin@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동환 곽민서 성서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연금 개혁은 뒷받침할 과학적 근거나 사회적 합의 없이 결론적 숫자만 제시하는 것으로 마무리 지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야당이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 방안을 '숫자 없는 맹탕'이라고 비판하는 것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정부의 이번 국민연금 종합 운영계획안을 두고 '숫자가 없는 맹탕'이라거나 '선거를 앞둔 몸 사리기'라고 비판하는 의견도 있다"면서도 "최고 전문가들과 80여차례 회의를 통해 과학적 근거를 축적했고, 24번의 계층별 심층 인터뷰를 통해 의견을 꼼꼼히 경청하고, 여론조사를 실시해 일반 국민 의견도 철저히 조사했다. 이를 기반으로 방대한 데이터 자료가 만들어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치적 유불리를 계산하지 않고 연금 개혁의 국민적 합의 도출을 위해 우리 정부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정부는 연금 개혁에 대한 의지 없이 4개 대안을 제출해 갈등만 초래했다"면서 "우리 정부는 이러한 전철을 반복하지 않고 제대로 된 연금 개혁을 이뤄내기 위해 착실하게 준비해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렵고 힘들더라도 사회적 합의를 통해 국민께 드린 약속을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연금 개혁은 법률 개정으로 완성되는 만큼, 정부는 국회의 개혁방안 마련 과정과 공론화 추진과정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심의·의결했다.

복지부는 종합운영계획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인구변수 전망 기초자료, 연금수리위원회 최종보고서, 재정계산위원회 최종보고서, 해외 연구 사례 등 사회적 논의에 필요한 기초자료 25종도 같이 낼 계획이다. 이 자료들은 복지부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볼 수 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국회에서 충실한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고, 국민과 함께 개혁안을 만들어 가겠다"며 "조속한 시일 내 연금개혁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mskwa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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