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대통령실, 예산안 국회 심사권 존중해야 법정기일내 처리"

"법정 기한 내 통과 못하면 책임은 대통령실·여당에"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2023.10.30/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박종홍 강수련 한병찬 기자 =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0일 "예산 심사 과정에서 지난해와 같이 대통령실에서 감놔라 콩놔라 하면 아예 여야간 협의 자체를 안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이) 법정 기한 안에 통과를 못한다면 전적으로 대통령실과 여당에 책임이 있다. 국회에 심사권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예산안과 관련해 정부와 여당을 향해 "이번에는 우리가 제시하는 실질적인 민생 대책을 정부가 반드시 수용하라"면서 "법정 시한을 지키겠지만 국민적 요구가 있는 민생적 개정안을 정부가 가져오고 국회 심사권을 존중하는 원칙이 전제돼야 법정 기일을 존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예산안은 사상 초유의 듣도 보도, 경험하지 못한 예산안을 정부가 제출했다"며 "정부가 전체적으로 민생 문제와 우리나라 미래, 국가 경제를 내팽개친 예산이라고 평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원들을 향해선 "예결위(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심사) 부담을 다 떠넘기기보다는 상임위 차원에서 훨씬 더 꼼꼼히 심사해줬으면 좋겠다"며 "최근 몇 년 상임위별 심사가 형식적으로 이뤄졌다는 비판이 있다. 상임위 차원에서 실질적인 예산 심사를 해 그 내용이 예결위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법안 심사에 대해서도 "임기가 끝나간다고 해서 비쟁점 법안을 통과시키는데 연연하지 말고 한 개라도 우리 사회를 변화시킬 법안을 통과시키는 게 중요하다"며 "상임위별로 중요한 법안 하나라도 우리 사회 미래에 큰 변화를 줄 수 있는 법안을 잘 선택해 통과시키는 데 주력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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