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정부 연금개혁안 두고 "맹탕 연금 개혁안" "빈 수레"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연합뉴스>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이 지난 18일 국회에서 열린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 및 9.19 남북군사합의 파기 관련 긴급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지난 27일 발표한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에 대해 "맹탕 연금 개혁안", "빈 수레"라고 맹공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3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훤회의에서 "연금 개혁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 인상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없는, 맹탕 연금 개혁안"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 직속 공적연금개혁위원회 설치 공약을 파기한 데 이어 연금 개혁에 대한 의지도 능력도 없음을 보여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지난해 12월 윤 대통령은 '개혁은 인기 없는 일이지만 회피하지 않고 반드시 우리가 해내야 한다'고 했는데 역시 말뿐이었다"며 "시작은 요란했지만, 구체적인 증원 숫자가 빠진 의대 정원 확대 문제와 같은 일이 반복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윤 대통령은 연금 개혁에 대해서도 전 정부 탓을 하며 본인은 다를 것이라고 공언했다"면서 "그러나 정부의 이번 발표는 문재인 정부가 제시한 4개의 구체적 방안보다 못한 것으로, 사실상 연금 개혁을 포기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자아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는 알맹이 없는 내용들을 짜깁기 한 수준의 연금 운용계획 발표로 자신들의 무책임과 무능함을 고백한 것"이라며 "전 정부 탓만 하는 습관을 버리고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과 실질적 노후 보장성 강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을 내놓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국회 연금개혁특위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성주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무언가 실려 있는 수레가 오기를 학수고대 기다렸는데 아무것도 없는 빈 수레를 보내 실망스럽다"며 "(이번 정부 연금개혁안은) 정부가 역할을 포기한, 한 마디로 정부가 없는 무정부 대책"이라고 비난했다.

김 수석부의장은 "정부가 18개의 시나리오만 제시하고 이걸 국회에다가 넘겨서 국민 동의를 얻겠다고 한 것"이라며 "어렵고 중대한 연금개혁에 정부가 나서지 않고 국회와 국민에 모든 공을 떠넘긴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 시절 연금개혁안 4개를 내놨을 때 당시 야당이었던 국민의힘으로부터 질타를 받았던 사실을 거론하며 "5년 전 문재인 정부보다 더 후퇴한 18개의 가상 시나리오만 제시하고 국회보고 결정하라고 떠넘겼다"고도 덧붙였다.

이어 "연개특위는 예정대로 다음달 14일 최종보고서를 받을 예정"이라며 "국민들에게 안을 설명하는 공론화 과정 등 원래 계획을 예정대로 해 나갈 생각"이라고 밝혔다.

김 수석부의장은 최근 대두한 보험료율 세대별 차등 인상 안에 대해서는 "어느 나라에서도 보지 못한 아주 특이한 안"이라며 "청년 세대의 요구를 받아들였다고 하지만 이것은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한 설익은 주장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재 연개특위에서도 전혀 검토한적이 없다고 밝혔다.김세희기자 saehee0127@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