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진청 R&D 예산 삭감… 노조 “농업의 씨종자까지 먹어치우지 말라”

채명준 2023. 10. 30.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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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가 우리의 생명이고 미래인 농업의 씨종자까지 먹어 치우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

전국공무원노조 농촌진흥청지부는 29일 '미래농업을 포기하는 정부의 R&D 예산 삭감을 규탄한다'는 성명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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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가 우리의 생명이고 미래인 농업의 씨종자까지 먹어 치우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

전국공무원노조 농촌진흥청지부는 29일 ‘미래농업을 포기하는 정부의 R&D 예산 삭감을 규탄한다’는 성명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농촌진흥청 청사 전경
농촌진흥청지부는 “정부의 내년도 연구개발 예산 삭감은 1991년 이후 처음이며 특히 농진청의 R&D 예산이 24.6%로 큰 폭으로 감소해 농업 연구가 심대하게 위축될 위기에 처해 있다”고 말했다.

이어 “IMF시기에도 줄어들지 않았던 R&D 예산의 감소는 윤석열 정부의 대선공약 중 하나인 ‘과학기술 5대 강국을 만들겠다’는 목표와 대조적인 결정”이라며 “이번 예산 감축은 미래 성장을 준비하는 분야인 R&D 및 교육 분야에 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강조했다. 

농촌진흥청지부는 또 “특히 기후변화로 인한 기상재해와 미래 식량 공급에 대한 불안정성 증가로 인해 농업 연구에 더 많은 투자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그럼에도 농업 R&D가 더욱더 낮은 우선순위로 여겨지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농촌진흥청지부는 “농업은 국민의 생명을 보장하고 국가의 미래기반을 안정적으로 조성하는 가장 근본적인 산업인 만큼 장기적으로 선순환적인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며 “효율성만 내세운 R&D 예산 감축으로 인해 중요한 국가적 과제들을 수행하지 못하고 농업연구 생태계가 점진적으로 붕괴될 수 있는 위험성이 크다”고 강력 반발했다.

그러면서 “농업 분야 R&D 예산 축소 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농업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를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채명준 기자 MIJustic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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