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 희생자 국가보상금 지급 절차 '느릿느릿'

1∼2차 대상자 중 58.9%만 지급·41.1%는 심사 중

(제주=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제주4·3 국가보상금 지급 절차가 시작된지 1년이 넘었지만 보상금을 받은 인원은 신청 대상 희생자의 절반을 간신히 넘은 것으로 집계됐다.

제주4·3 행방불명일 표지석 [연합뉴스 자료 사진]

30일 제주도에 따르면 보상금 신청 대상 희생자 1차(지난해 6월 1일∼12월 31일)·2차(1월 1일∼6월 30일)를 합한 4천617명 중 2천721명(58.9%)에 대한 2천21억원의 보상금 지급 결정이 내려졌다.

1차에서는 신청 대상 희생자 2천117명 중 1천9명에 대해 보상금 625억원이 지급됐다.

또 2차 2천500명 중 1천712명에 대해 보상금 1천396억원 지급이 결정됐다.

이들 1∼2차 희생자에 대한 보상금 청구권자는 2만5천640명이다.

보상금 청구권자는 희생자가 생존했을 경우 본인이고, 희생자가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됐다면 현행 민법상 상속권자 등이다.

지난 1년간 보상금 신청자 가운데 1차 1천108명, 2차 788명 등 1천896명(41.1%)에 대해서는 여전히 심사가 진행중이라 지급 결정이 늦어지고 있다.

현재는 3차(7월 1일∼12월 31일) 2천793명에 대한 보상금 지급 신청을 받고 있다.

향후 보상금 지급 신청은 4차(내년 1월 1일∼6월 30일) 2천662명, 5차(내년 7월 1일∼12월 31일) 2천668명, 6차(2025년 1월 1일∼5월 31일) 1천998명 이상 등으로 이뤄진다. 차수에 맞게 보상금 신청을 제때 하지 못했더라도 2025년 5월 말까지 신청할 수 있다.

보상금 지급은 청구권자가 행정시(제주시·서귀포시)나 읍·면·동 등에 신청하면 제주4·3사건 실무위원회 심사와 중앙위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희생자별 보상금 신청 차수는 4·3종합정보시스템(https://peace43.jeju.go.kr)이나 제주도청, 행정시, 읍·면·동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상범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연말까지 지속해 심사를 진행해 올해 안에 보상금이 최대한 지급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ko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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