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체육활동' 늘리고 앱으로 학생 '마음건강' 살핀다

제2차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 발표

정부가 코로나19(COVID-19) 등을 거치며 저하된 학생들의 신체와 정신건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교체육을 활성화하고 마음건강을 위한 중장기 추진전략을 마련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30일 서울청사에서 제9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제2차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2024~2028년)'과 '폐의약품 회수·처리체계 개선방안', '일학습병행제 성과와 향후 계획' 등을 발표했다. 제2차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은 '학교보건법' 에 따른 법정계획으로, 17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됐다.

우선 정부는 학생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체육활동 참여 기회를 증가시키기 위해 '학교체육 활성화 4대 핵심과제'를 추진키로 했다. 학교 체육활동 참여 기회를 대폭 확대하기 위해 국가교육위원회 논의 수렴을 거쳐 단계적으로 '즐거운 생활'의 신체활동 영역을 별도의 '체육'교과로 분리·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현재는 즐거운 생활이라는 교과서 구성을 3분의 1정도를 신체시간으로 하는 것이라 실질적인 수업 시수 확보와는 별개"라며 "교과 분리는 체육시간을 (별도로) 확보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학생들의 체육 활동 시간도 대폭 확대한다. 이미 결정돼 있는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초등 1~2학년 학생들의 규칙적인 신체활동 시간을 2년 간 약 80시간에서 144시간으로 늘린다. 중학교의 경우 2025년부터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시간을 약 30% (3년 간 102시간→136시간) 확대하는 방안을, 고등학교는 2025년부터 시행되는 고교학점제와 함께 체육 교과의 필수이수학점(10학점)이 학교에서 충실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업하는 것을 추진한다.

또 학교나 가정 또는 어디에서나 학생 스스로 운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틈새 시간을 활용해 체육을 일상화하도록 모든 학교에서의 체육온동아리 운영을 지원하고, 학교복합시설과 수영장 등 체육시설을 확충한다. 학교복합시설 선정계획은 올해 39개에서 내후년 120개, 2027에는 200개까지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와 함께 늘봄학교에서도 체육 프로그램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체육단체와 협력하여 다양한 방과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지역체육교육협의체가 인접 지역대학들과 손잡고 아이들이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늘봄학교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한다.

학생들의 체력 평가 대상을 확대하고 건강수준 진단을 내실화 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현재 저 체력자(학생건강체력평가제 4·5등급)뿐만 아니라 비만 및 희망 학생들도 건강체력교실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학생 건강체력 수준 진단체계를 강화해 현재 초등학교 5학년부터 실시하는 건강체력평가(PAPS)를 초등학생 3학년까지 확대한다. 또 학생 건강검진체계를 국가건강검진체계로 통합 추진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검진을 위탁하고, 생애주기별 검진정보를 관리토록 한다.

마음건강에 대한 지원도 대폭 강화한다. 위기학생 선별과 지원을 위해 초1·4 및 중1·고1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정서·행동특성검사' 도구를 개선하고, 선별된 위기 학생에 대한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의료 취약 지역에 거주하거나 비용 문제 등으로 적기치료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위해 '정신건강전문가 학교방문 서비스' 및 진료·치료비 지원사업의 관련 인력과 예산을 현재의 2배 수준으로 늘린다. 검사 결과 관심군으로 발견된 학생들의 지역 내 전문기관 연계율을 높여 학생들이 전문가의 도움을 적기에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마음건강 진단·치유에 대한 접근성도 강화한다. '마음건강 진단 애플리케이션(앱)'을 개발해 학생들이 휴대전화 등을 통해 마음건강 상태를 스스로 진단하고, 음악·미술 프로그램 등을 통해 회복을 돕는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 시범 운영할 예정이다. 학교의 건강증진 담당교원 배치를 늘리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부는 이 밖에 최근 청소년 마약류 사범이 급증하는 상황에 맞게 대응체계를 강화키로 했다. 불법 유통을 적극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온라인 마약 거래·광고 등에 대한 심의를 강화하고, 마약류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를 통해 스스로 제어할 수 있도록 교육시간과 내용을 보완해 학교 예방교육의 실효성을 높여나갈 예정이다.

유효송 기자 valid.song@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