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李대표 결국 만난다…'정쟁 자제' 신사협정 지킬까

[the300]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10.30.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회의장에서만큼은 정쟁을 자제하자며 맺은 '신사협정'이 11월 국회에서도 지켜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 간 국회 시정연설 전 단체 환담 자리가 결국 성사됐고, 민주당 역시 올해만큼은 윤 대통령의 시정연설 보이콧은 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다.

그러면서도 민주당은 정부·여당의 국정기조 전환을 촉구하는 한편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방송3법 등 쟁점 법안의 강행 처리 의지는 고수하고 있다. 국민의힘도 본회의 처리 강행 시 필리버스터(의사진행방해) 등으로 저지에 나설 계획이라 여야 간 강대강 대치로 신사협정의 취지 역시 무색해질 수 있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수석 대변인은 30일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31일) 윤 대통령의 시정연설 전 환담에 이 대표가 참석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통상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시정연설에 나서기 전 대통령은 국회의장 등 5부 요인, 여야 대표와 사전 차담회를 가진다. 지난해 이 대표는 사전 차담회에 불참했다. 올해 민주당은 지난해와 달리 윤 대통령의 시정연설 보이콧도 하지 않을 방침이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날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코로나19(COVID-19) 지원금 환수 면제를 결정하는 등 자영업자 지원 대책을 내놓은 것을 언급하며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오랜만에 보는 잘한 결정"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이어 "윤 대통령이 이번 시정연설에서는 국민의 고통에 제대로 응답하길 바란다"며 "국정기조를 전면 전환해 (윤 대통령의) 생각이 바뀐 것 같다는 평가를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도 했다.

여야는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장과 상임위원회 회의장에서 피켓을 소지하고 부착하는 행위를 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또 본회의장에서 고성을 지르거나 야유를 하지도 않기로 뜻을 모았다.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후쿠시마원전오염수해양투기총괄대책위원회 국정감사 성과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3.10.30.

다만 민주당은 정부 실정과 관련된 핵심 의혹의 경우 국정감사로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벼르고 있다. 민주당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언급된 △서울-양평 고속도로 의혹 △감사원의 표적감사 의혹 △채상병 사망사고 수사 외압 의혹 △YTN 지분매각 등을 국정조사 추진 대상으로 꼽고 있다. 민주당은 다음달 9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강행 추진도 예고했다.

또한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도 송곳심사에 나서겠다고 벼르고 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정부가 하자는 대로 순순히 끌려갈 생각이 조금도 없다"며 "윤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에서) 경제실패와 민생파탄에 대해 국민 앞에 진솔한 사과부터 해야한다"고 날을 세웠다. 특히 대폭 삭감된 R&D(연구개발) 예산과 청년 일자리, 새만금 SOC(사회간접자본) 등 예산은 반드시 복원시키겠다는 의지다.

민주당 원내 한 관계자는 머니투데이 the300(더300)에 "(본회의장이 아닌) 로텐더홀에서 피켓 시위를 한다면 그것까지 막을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당 내 한 초선 의원 역시 "신사협약은 신사답게 민생을 챙기자는 취지이지 싸울 때는 싸워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 같은 민주당의 법안 강행처리 의지가 신사협정에 어긋난다고 반발하고 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여야가 신사협정을 맺은 이유는 이견이 있는 사안에 대해 서로 소리높여 싸우기보다 차분하게 숙의를 통해 합의를 이뤄보자는 것"이라며 "(법안 처리 강행은) 피켓, 고성, 막말보다 심각한 여당 무시로 신사협정 정신에 완전히 어긋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차현아 기자 chacha@mt.co.kr 안재용 기자 poong@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