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폭력 피해자 지원 예산 내년 142억 원 삭감···철회해야"

"실적과 효율보다는 피해자 치유와 회복에 초점 맞춰야"

여성 단체가 여성 폭력 방지와 피해자 지원 예산을 줄이기로 한 여성가족부를 강하게 비판하며 관련 결정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오늘(30일) 약 800개의 여성단체와 시민사회기관 등으로 구성된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예산 감축 철회 촉구 공동행동'은 국회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기자회견에는 전국 가정폭력 상담소 직원 등 약 500명이 참석했습니다.

이 단체는 "여가부가 여성폭력을 방지하고 폭력 피해자를 지원하는 내년 예산을 올해보다 142억 원 줄였다"며 "무분별하게 추진되는 사업 통폐합과 예산 삭감으로 우리 사회 성평등 인식은 퇴보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단체는 "정부가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는 정책을 강화한다면서 여가부 폐지를 적극적으로 시도했고, 예산 감축을 통해 관련 정책을 무력화하고 있다"며 "성희롱·성폭력, 가정폭력을 비롯해 이주여성·북한이탈여성 폭력피해 예방을 위한 인식 개선과 홍보예산 등 각종 프로그램이 줄줄이 삭감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여가부가 예산을 삭감한 이유는 입소율 저조와 부정수급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단체는 "중요한 것은 실적에 따른 예산 감축이 아닌 피해자의 치유와 회복을 위한 예산 확보와 제도 정비"라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권인숙 여성가족위원장은 "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겠다고 밝힌 윤석열 정부가 가정폭력 상담소와 직원을 줄인다고 한다"며 "상담소는 벼랑 끝에 몰린 피해자가 기댈 수 있는 마지막 창구"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성평등을 퇴보시키고 피해자를 제대로 지원할 수 없는 2024년 여가부 예산안을 당장 전면 백지화할 것을 요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김혜균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imcatfish@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