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재난지원금 환수 면제 '환영'…"경영애로 해소"

소공연, 논평 내고 "백지화한 결정 환영"
"소상공인들 위안…경영 불확실성 해소"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서울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3.10.29.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배민욱 기자 = 소상공인들은 30일 코로나19 시기 선지급됐던 재난지원금 환수를 면제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환영했다.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는 이날 논평에서 "제14차 고위당정협의회가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때 선지급된 재난지원금에 대한 환수를 백지화한 결정을 환영한다"며 "복합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에게 위안이 되는 바람직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소공연은 "소상공인은 최저임금의 과도한 인상, 코로나19 확산에 더해 전기료와 가스비 급등, 대출이자 상승과 원리금 상환 개시 등에 따른 힘든 시간을 겪고 있다"며 "저성장, 소비 양극화와 일자리 양극화, 산업생태계 변화 등의 경영 애로사항도 산적해 있다"고 지적했다.

소공연은 "이 같은 위기 상황에서 대두된 재난지원금 환수 조치에 소상공인은 내가 혹시 지원금 환수대상인지 불안해 할 수밖에 없었다"며 "이번 재난지원금 환수 백지화 결정은 경영의 불확실성을 해소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당정은 전날 코로나19 시기 선지급된 재난지원금(최대 200만원)에 대한 환수를 면제하기로 결정했다. 약 57만 소상공인의 8000여억원의 환수금 부담이 면제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코로나19 당시 매출 정보가 없던 상황에서 긴급히 지원돼 행정청·소상공인의 귀책 사유가 없던 점, 현재 고금리로 소상공인 경영이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법률상 환수 의무를 면제하기로 하고 이를 위한 소상공인법 개정을 신속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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