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훈 “이념 중심의 노동개혁으로 노동자 이익 대변 못해”

조정훈 시대전환 대표, 30일 ‘공정, 상식 그리고 노동개혁’ 토론회
한석호 “노동시장의 ‘밑바닥 계층’ 위한 소득연대 정책·노사 상생협력 방안 마련해야”
송시영 “양대 노총, ‘노동자 권익 향상’ 명분으로 불법적 정치 투쟁 묵인, 노동자 이익에 도움 안 돼”

국회 노동개혁 토론회 조정훈 시대전환 대표는 3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정, 상식 그리고 노동개혁’ 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조정훈 의원실 제공.

윤석열 정부가 집권 2년 차에도 민주노총, 한국노총 등 양대 노동조합의 회계 공시 제도 의무화를 비롯한 ‘노동개혁’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향후 정부의 노동정책을 두고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 노사정 관계 회복과 같은 후속 과제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정치권에서 제기됐다.

조정훈 시대전환 대표는 3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정, 상식 그리고 노동개혁’ 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고 불공정한 노동시장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 대표는 “현재 노동시장은 기득권 중심, 기계적인 평등에 치중돼 있어 급변하는 노동환경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라며 “이념 중심의 노동개혁, 노동과 자본의 갈등구조 속에서 노동개혁을 바라보는 것으로는 노동의 이익을 적절히 대변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 산하 상생임금위원회 전문가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한석호 전태일재단 사무총장은 이날 발제자로 나서 ‘노동시장 이중구조 실상과 해소 방안’을 강조했다. 한 사무총장은 “우리나라는 1960년대 이후 정부가 수출 위주의 중화학 공업을 중심으로 재벌 중심의 경제 정책을 펴 고도로 성장해 왔지만, 이 과정에서 지불 능력 바깥에 있는 이들(하위 50% 근로자 등)을 산업 구조에서 배제되었고 이것이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토대가 됐다”고 말했다. 한 사무총장은 “이중구조 완화를 위해서는 ‘이중 구조 밑바닥’에 있는 사업주, 노동자들은 열악한 사업 환경과 낮은 소득에도 산업과 일자리를 지탱하며 국내총생산(GDP)과 취업률, 내수시장에 공헌하며 대한민국 사회 안정에 복무해 왔다”며 “이들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한 인식의 대전환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원청과 하청업체 간 상생 협력 활성화, (상위 10% 등) 고소득층의 임금은 낮게 올리고 저소득층의 임금은 두텁게 올리는 ‘하후상박’ 식 임금연대 정책, 노사정이 연대기금을 구축해서 비정규직·청년 일자리 등에 활용하는 대한민국 희망연대기금, 노사정 간 사회적 대타협의 강화 방안 모색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른바 ‘MZ세대(1980년대 초~2000년대 초반 출생)’를 주축으로 한 노조 연합체인 ‘새로고침노동자협의회’ 의 송시영 부의장(서울교통공사 올바른노조 위원장)은 “우리나라의 노사 관계는 국가경쟁력에서 매년 최하위 수준을 기록하며 국가 경쟁력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며 “노사관계 개선이 필요한데, 무엇보다 노동계 대표로 불리는 양대 노총이 대변하는 노동자 수는 전체 노동자의 14%에 불과한 만큼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 부의장은 “노조는 노동자의 권익 향상이라는 명분으로 불법적인 투쟁을 묵인해 왔는데 그런 투쟁으로 실질적 노동자 개인의 이익 향상에 도움이 되지 못했다”며 “특히 민주노총의 경우 민주노총 전체 조합원 권익 제고라는 명분으로 정치 투쟁을 일삼아 왔을 뿐”이라고 비판했다.

노동개혁 토론회 조정훈 시대전환 대표가 3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정, 상식 그리고 노동개혁’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의 말을 경청하고 있다. 조정훈 의원실 제공.

이날 토론회에는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구자근 국민의힘 당 대표 비서실장 등도 참석했다. 국민의힘과 시대전환은 합당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르면 내달 초 양당 의결 절차를 통해 합당이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최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