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단체 “여성 폭력 피해자 내년 예산 142억원 줄어…철회해야”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 의원들이 30일 국회 본관 앞에서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예산 감축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여성단체가 여성 폭력 방지와 피해자 지원 예산을 줄이기로 한 여성가족부의 결정을 비판하며 전면 철회를 촉구했다.

800여 여성단체·시민사회기관 등으로 구성된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예산 감축 철회 촉구 공동행동’은 3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가부가 여성폭력을 방지하고 폭력 피해자를 지원하는 내년 예산을 올해보다 142억원 줄였다”며 “무분별하게 추진되는 사업 통폐합과 예산 삭감으로 우리 사회 성평등 인식은 퇴보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 단체는 “정부가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는 정책을 강화한다면서 여가부 폐지를 적극적으로 시도했고, 예산 감축을 통해 관련 정책을 무력화하고 있다”며 “성희롱·성폭력, 가정폭력을 비롯해 이주여성·북한이탈여성 폭력피해 예방을 위한 인식 개선과 홍보예산 등 각종 프로그램이 줄줄이 삭감됐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여가부가 각종 예산을 삭감한 이유로 입소율 저조와 부정수급 발생을 거론한 것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정부가 피해자의 치유와 회복보다는 실적과 효율성에만 집중한다는 방증”이라며 “지금 중요한 것은 실적에 따른 예산 감축이 아닌 피해자의 치유와 회복을 위한 예산 확보와 제도 정비”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성평등을 퇴보시키고 피해자를 제대로 지원할 수 없는 2024년 여가부 예산안을 당장 전면 백지화할 것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전국 각지에서 올라온 가정폭력 상담소 직원 등 500여 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