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강제동원 판결 5년…시민단체 "제3자 변제안은 폭거"

"尹정부, 사법주권 포기…판결 이행 촉구"
"사법부, 왜 외교하려 하나…직무 다해야"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30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회원들이 2018년 강제동원 대법원 판결 5년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 시간 벌어주는 대법원 직무유기 규탄 및 전범기업 현금화 명령 판결을 촉구하고 있다. 2023.10.30.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여동준 기자 = '일본 기업이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배상하라'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내려진 지 5년째인 30일 시민단체들이 대법 앞에 모여 정부의 이른바 '제3자 변제안'을 규탄했다.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자의 권리보다 한일관계, 정권의 의도가 중요하냐"며 "제3자 변제안은 피해자들의 인권을 또다시 짓밟는 폭거이며 대법원 판결의 무력화를 시도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8년 10월30일 일본제철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승소한 대법원 판결로부터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며 "이 판결은 지난 1997년부터 일본과 한국의 법정에서 인권과 존엄의 회복을 위해 싸워온 피해자들과 한일 시민사회가 기나긴 연대투쟁으로 쟁취한 역사적 승리"라고 강조했다.

정부를 향해선 "사법 주권을 포기하고, 삼권분립을 부정하는 제3자 변제안을 발표했다. 이는 피해자들의 인권을 또다시 짓밟는 폭거이며 대법원 판결의 무력화를 시도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윤석열 정부는 전쟁의 위기를 부르는 한미일 군사협력의 허상을 좇아 피해자의 인권을 내팽개쳤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법원 판결을 부정하는 일본 정부와 피고 전범기업, 한국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한국 정부, 일본 정부, 피고 기업은 지금이라도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고 하루빨리 판결의 이행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법부를 향해서도 "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그토록 기다리고 있는 현금화 명령을 내리지 않느냐"며 "이춘식, 양금덕 두 생존 피해자가 돌아가시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왜 2018년 이후 계류 중인 강제동원 소송 판결을 내리지 않냐"고 반문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여한 이국연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이사장은 "(사법부가) 왜 외교를 하려고 하고 국제 정치를 근심하고 있냐"며 "사법부는 사법부에 주어진 권한만 행사하면 되는데 그 직무조차 제대로 행사하지 않아 속수무책 피해자들이 놀아나고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이들은 대법원에 이같은 내용의 입장문을 전달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월6일 일본기업들의 강제동원 배상금을 국내 기업으로부터 출연금을 받아 지급한다는 내용의 '제3자 병존적 채무 인수(제3자 변제) 방식의 일제 강제징용 피해 배상안을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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