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일본 후쿠시마 인근 가공품 수입 금지' 입법 추진

신선 수산물뿐만 아니라 가공품에 대한 수입 금지까지
원산지 표기도 강화…어업인 피해 지원 늘리는 방안도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우원식 의원 등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총괄대책위원회 국정감사 성과 보고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3.10.30/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김경민 강수련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30일 일본 후쿠시마 인근에서 생산한 가공품 수입까지 금지할 수 있도록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 후쿠시마원전오염수해양투기총괄대책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국정감사 성과 보고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위성곤 대책위 집행위원장은 이날 "후쿠시마 인근에서 생산된 신선 수산물뿐만 아니라 수산 가공품에 대한 수입을 금지하는 입법을 추진하겠다"며 "방사선 오염수를 해양에 방류한 국가에서 생산, 채취, 포획한 수산물 및 가공품 등의 수입 금지함으로써 일본 방사선 오염 수산물로부터 국민 건강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그는 "원산지 표기 시 국가 외 지역도 포함해 방사성 오염 우려가 있는 먹거리를 선택하지 않을 국민 권리를 보장하겠다"며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로 피해를 입은 어업인 등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하고 피해어업인과 피해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피해복구 대책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정하겠다"고도 했다.

그는 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로부터 미래세대인 아이들과 국민건강을 지키기 위한 전국지방의회와 함께 방사능 없는 급식 관련 조례제정도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송기호 대책위 정책기획본부장은 "국조실에서 10월에 발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윤석열 정부 스스로가 11개 UN 해양법 조항을 근거로 위반 쟁점 문제를 검토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며 "UN 해양법 협약 위반,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 방향으로 국정이 전환되도록 강력하게 촉구할 것"이라고 했다.

우원식 대책위원장은 "국제사회 공조를 위해 UN 특별보고관의 국회 간담회를 추진하고 국회 (차원의) 법적 대응 역시 한껏 강화하겠다"며 "민주당은 국민의 목소리가 되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싸워가겠다"고 강조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둘러싼 과정에서 대한민국의 주권과 국격 훼손, 국민건강 위협, 환경파괴, 먹거리 안전 문제 등 다양한 방면에서 총체적인 국정 실패가 일어나고 있다"며 "지금까지의 성과를 잘 이어서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노력에 더욱 박차를 가해가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각 상임위별 국감 성과도 공개했다.

외교통일위원회 야당 간사 이용선 의원은 "'(오염수가) 방류 기준치 이하기 때문에 안전하다, 앞으로 계속 모니터링 해서 정보 공유해달라'는 핵심을 비켜나가는 정부 입장에 대해 지탄했다"

환경노동위원회 야당 간사 이수진 의원은 "30년 전 러시아 핵 폐기물 해양 투기 당시 우리 정부는 러시아·일본과 공동 조사를 했지만,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투기는 그때와 다르게 우리 정부가 제대로 된 검증 조차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이자 총괄대책위 국민홍보본부장을 맡은 유정주 의원은 "문체부가 7월 초부터 10월 말까지 '국내 최고 전문가가 말하는 후쿠시마 오염수 진실'이란 유튜브 광고에 광고비 17억원 넘게 집행했단 지적이 제기됐다"며 "최근 5년간 문체위가 광고에 집행한 금액 중 최고"라고 비판했다.

km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