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50 빠르게, 2030 느리게 인상하는 ‘보험료율 차등’… 세대간 갈등 우려

■ ‘국민연금 개혁안’ 의견 분분
낸 만큼 돌려받는 확정기여형
재정 안정엔 유리하다는 평가

정부가 지난 27일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내놓은 가운데 ‘세대별 보험료율 차등 인상’과 ‘자동조정 장치 도입’ 등 새로운 정책 제언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새로운 연금 작동 원리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제안한 것은 의미 있다는 평가도 나오지만 연금 운용의 기본 틀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30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국민연금 개혁안 중 새로운 내용은 ‘세대별 보험료율 차등 인상’ ‘자동조정 장치 도입’ ‘확정기여(DC) 방식 전환’ 등 3가지다. 세대별 보험료율 차등 인상은 연령에 따라 보험료율 인상 속도를 달리한다는 것이다. 보험료가 중장년층에 더 빠르게, 젊은층에 늦게 인상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보험료율을 5%포인트 올린다고 가정할 경우 40∼50대는 5년 만에 매년 1% 올리고, 20∼30대는 20년에 걸쳐 0.25%포인트를 올리거나 15년에 걸쳐 0.33%포인트 올리는 식이다. 이를 적용한 국가는 아직 없다. 전문가들은 해외 사례에서 없던 제도라 성과와 부작용 등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 예측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성별 등 다른 요소를 고려하지 않은 채 연령에 따라 차등 요소를 둔다면 중장년층의 반발이 클 수 있어 세대별 갈등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자동조정 장치는 인구구조와 연금 재정 등 사회·경제적 상황에 맞춰 보험료율, 연금 지급액, 수급연령 등을 자동 조절하는 제도다. 스웨덴, 독일, 일본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70%가 운용하고 있다. 이는 연금 작동 원리에 외생 변수에 따른 불확실성과 정치적 입김을 배제해 연금 개혁을 규칙적으로 이행하고, 반복되는 개혁 논의에 따른 정치·사회적 비용을 낮출 수 있다. 하지만 시민단체들은 보험료율 등 모수 개혁이 이뤄지지 않아 재정 수급 균형이 맞춰지지 않은 채 도입된다면 연금액수만 줄어드는 부작용이 나올 수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확정기여 방식 전환도 국민연금 구조 자체가 달라져 논란거리다. 현재 확정급여형(DB)은 ‘조금 내고 많이 받는’ 방식인데 확정기여형은 ‘낸 만큼 받는’ 형식이다. 확정급여형은 연금 재정에는 불리하지만, 확정기여형은 재정 안정에는 유리하다.

권도경 기자 kw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