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재난기본법·우주항공청법·기촉법 협의해 11월9일 처리"(종합)

"민주당 전향적·대승적 협조 촉구"
"필리버스터 모든 의원 신청 받는중"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10.30/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이밝음 노선웅 기자 = 국민의힘이 21대 마지막 국정감사를 마치고 본격적으로 법안 처리에 나선다. 재난기본법과 우주항공청법, 기업구조조정촉진법 등을 11월9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 위해 야당과 협의에 나설 방침이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재난기본법, 우주항공청법, 기업구조조정촉진법 등 시급한 법들이 있다"며 "여야가 만나 11월9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수 있는 법은 빠르게 처리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쟁을 지양하기 위해 현수막을 최소화하겠다는 옥외광고물법도 11월9일까지 처리할 수 있도록 상임위를 독려하고 있고, 기촉법도 정무위원회에서, 재난기본법도 행정안정위원회에서 독려하고 있다"며 "민주당이 전향적·대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홍익표 원내대표에게도 부탁드리겠다"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감 후 처음으로 의총을 열고 의원들에게 주요 법안과 예산안 처리를 당부했다.

그는 "이번 국감을 마치고 내일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예산과 법안을 심의하는 국회가 열리게 된다"며 "이번 정기국회가 21대 마지막 국회다. 법안도 밀린 숙제들이 많이 있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민생법안을 하나라도 통과시키려고 애쓰는 자세로 이번 연말 정기국회를 대비해야 되겠다"며 "사회적으로 합의되지 않아 혼란과 갈등을 일으킬 법안이 통과돼 국민들께 큰 피해가 가는 건 반드시 막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음주에 본회의에서 소위 말해 그동안 본회의 직회부된 쟁점법안인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을 민주당이 처리하려고 시도하고 있다"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하게 되면 모든 의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신청을 받고 있다"고 했다.

이어 "내년도 예산과 관련해 야당 공세가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각 상임위 심사단계에서부터 철저히 대응해 주시고 예결위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국민들께 제대로 설명하고 법정기한 내 예산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1대 마지막 국감을 마무리한 국회에선 31일 윤석열 대통령 시정연설과 함께 예산 전쟁이 시작된다.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이번 주 본격화하면서 657조원 규모의 정부 예산안을 둘러싼 여야 간 격전이 예상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다음달 1일 전문가 의견을 듣는 공청회를 시작으로 예산 심의에 들어간다. 3·6일 경제 부처 예산 심사, 7·8일 비경제부처 예산심사, 9·10일 종합정책질의를 하고, 각 상임위원회도 소관부처 예산안 심사를 시작한다. 이후 14~17일 나흘간 감액 심사를, 20~24일 닷새간 증액 심사를 할 예정이다.

여야는 헌법상 처리시한(전년도 12월2일) 내에 예산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이견이 커서 벌써부터 법정시한은 물론, 12월9일 정기국회 내에 예산안을 통과시키도 쉽지 않을 거란 전망이 나온다.

한편 윤 원내대표는 인요한 혁신위원장의 영남권 중진의원들의 수도권 출마론에 대해 "혁신위의 공식적 논의를 거쳐서 의결된 안건에 대해선 제가 개인 의견을 표명할 수 있지만 그런 단계가 아니다"며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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