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시다, 내년 1월 중의원 해산?…당내 "연내 해산 없다" 기류 확산

기시다, 임시국회 추경 통과 최우선 방침
추경 통과 후 해산해도 일정상 선거 준비 '빡빡'
내년 정기국회 초나 감세 시행 6월 가능성도

[도쿄=AP/뉴시스]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중의원(하원) 해산 시점이 올해 임시국회 보다는 내년 1월 정기국회가 유력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사진은 기시다(오른쪽) 총리가 9월13일 일본 도쿄 총리관저에서 왕궁으로 떠나고 있는 모습.2023.10.30.

[서울=뉴시스] 박준호 기자 =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중의원(하원) 해산 시점이 올해 임시국회 보다는 내년 1월 정기국회가 유력하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30일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중의원 의원은 이날 부로 4년 임기의 반환을 맞이해 기시다 총리가 언제 중의원 해산·총선거를 단행해도 이상하지 않은 정치 상황이 됐다.

기시다 총리는 이번 임시국회에서 2023년도 보정예산안(추경)을 성립시키겠다고 천명했다. 추경 성립은 11월 하순이 전망돼 일정상 연내 해산의 선택지가 좁아지고 있는 만큼 내년 1월 소집하는 정기국회가 시작될 때 해산을 단행할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고 산케이가 전했다.

기시다 총리는 24일 TV도쿄 프로그램에서 "보정예산을 이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 지금 현재 그 이외의 것은 생각하고 있지 않다"며 보정예산안의 성립을 최우선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자민당 내에서는 '연내 해산 없음'의 관측이 퍼진다고 산케이가 전했다. 기시다파(宏池会·고치카이) 간부인 하야시 요시마사 전 외무상은 다음 날인 25일 한 라디오 프로그에서 "일정상, 어려운 상황이 되고 있는 것은 객관적인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일정만 놓고 보면 연내 해산이 여의치 않다. 기시다 총리는 11월20일 전후로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할 태세여서 같은 달 하순 통과가 예상된다. 내년도 예산안 편성 등으로 바쁜 연말을 피한다면 중의원 선거 고시 및 투표는 '11월28일 공시-12월10일 투개표'나 '12월5일 공시-17일 투개표'라는 일정이 떠오른다. 다만 12월17일은 총리가 주최하는 국제회의가 잡혀 있다.

추경 통과 후 해산을 단행하더라도 선거 고시까지 국가나 지자체의 선거 준비 기간이 너무 짧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자민당 한 당직자는 "총리의 머릿속은 경제대책으로 가득 차 있다. 해산은 없다"고 말했다.

당의 다른 간부는 "현 상황은 총리의 의도대로가 아닌가. (중의원 해산은)없다고 생각하게 해 놓고 할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총리가 추경안 제출 전 (추경)통과 후 해산이라고 사전 선언하면, 국가나 지자체가 준비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연내 선거는 가능하다고 지적한다"고 산케이가 보도했다.

이렇게 된다면 선거전에서는 소득세·주민세 정액 감세가 쟁점이 될 것이라고 산케이가 짚었다. 모리야마 유타카 자민당 총무회장은 "세금은 정치의 근간을 이루는 것이다. 신뢰를 묻느냐 마느냐는 총리의 결단"이라고 말했다.

그렇다고 해도 빡빡한 일정에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 내년 1월 소집되는 정기국회의 시작과 함께 해산하는 것이 현실성이 더해진다. 기시다 총리의 신임이 두터운 자민당 한 의원은 "해가 바뀌면 세상 분위기도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를 담아 "1월 해산은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국회에서 총리 지명이나 개각을 거쳐 3월 말까지 내년도 예산을 통과시키는 일정도 빡빡해져 1월 해산은 전후 두 차례밖에 없다. 산케이는 "총리가 정기국회에서 내년도 예산과 감세에 필요한 세제개정 관련법 통과를 최우선으로 할 경우 (법안)통과 후인 3월 말~4월에 중의원 해산을 검토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액 감세의 실시 시기가 내년 6월이란 점을 고려하면, 감세가 호감을 받아 내각 지지율이 상승한다고 할 경우, 정기국회 회기말인 6월 해산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7월 임기 만료에 수반하는 도쿄도지사 선거와 같은 날 중의원 투표를 실시하는 방이 유력해진다. '

이 마저도 놓치게 되면 9월 임기 만료까지 치러지는 자민당 총재 선거 전 중의원 해산은 국회 일정상 어렵다고 산케이가 보도했다.

자민당 총재 선거 전 해산하는 최대의 이점은 중의원 선거에서 승리하면 당내 '기시다 끌어내리기'를 봉쇄할 수 있다는 점이다.

기시다 총리는 지난 개각·당직자 인사에서 모테기 도시미쓰 간사장 등 '포스트 키시다' 후보들을 당 집행부나 내각에 배치하는 방안으로 운신폭을 사실상 봉쇄하는 동시에 당내 각 계파의 기용 요구를 배려했다.

이것으로 당내 입지가 굳어져 총재 선거를 넘길 수 있다고 판단한다면 해산 보류도 유력한 선택지가 된다. 한편으로는, 다음 중의원 선거를 앞두고 지지율이 낮은 총리를 대신할 '얼굴'을 선택하고 싶다고 하는 심리가 강해질 리스크가 있다고 산케이가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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