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절규에 응답… 민생 더 파고들것”

■ 尹, 국무회의서 ‘소통’ 강조
“각부처, 살아있는 정책 만들라”
전세사기범 등 가중처벌 촉구
내일 尹대통령 국회 시정연설
이재명, 사전환담 참석하기로

윤석열(얼굴) 대통령은 30일 “지금 당장 눈앞에서 도움을 기다리는 국민의 외침, 현장의 절규에 신속하게 응답하는 것보다 더 우선적인 일은 없다”며 “저도 지금보다 더 민생 현장을 파고들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서는 대선 공약임을 언급하면서 “약속은 반드시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정부 각 부처의 장관, 차관, 청장, 실·국장 등 고위직은 앞으로 민생 현장, 행정 현장을 직접 찾아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탁상정책이 아닌 살아있는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주 비서실장, 수석, 비서관, 행정관들이 소상공인 일터와 복지행정 현장 등 36곳을 찾은 사례를 들면서 현장에서 들은 국민 발언을 소개했다. 이어 “대통령실의 현장 방문을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국민과 직접 소통하는 시스템으로 정착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의 민생 현장행정 강화는 최근 글로벌 불황위기를 맞아 현장에서 돌파구를 찾지 않으면 경제 회생은 물론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보장할 수 없다는 위기감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국회를 향해서는 ‘민생 입법’을 촉구했다. 윤 대통령은 “(전세사기 등) 다수를 대상으로 한 범죄 피해액을 합산하여 가중 처벌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개정을 서둘러 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검찰과 경찰에는 “전세사기범과 그 공범을 반드시 처단해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중소기업 기술탈취 또한 심각한 문제”라며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보강하기 위해서라도 현재 3배 이내로 규정된 징벌적 손해배상을 5배까지 강화하는 상생협력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 “정치적 유불리를 계산하지 않고 연금개혁의 국민적 합의 도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언급했다. 윤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 방안을 ‘숫자 없는 맹탕’이라고 비판하는 것에 대한 반박인 것으로 파악된다. 특히 윤 대통령은 “제가 대통령이 되면 연금개혁에 대한 초당적 합의가 도출될 수 있도록 행정부가 과학적 근거와 국민 의견조사 등을 철저히 준비하고 적극 나서겠다고 약속드린 바 있고 약속은 반드시 지킬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1일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 전 사전 환담 자리에 참석하기로 했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30일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가 내일 대통령 시정연설 전 모임에 참석하기로 결정했다”며 “이 대표가 결단한 것”이라고 밝혔다.

서종민 기자 rashom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