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연금개혁, 사회적합의 없이 숫자만 제시로 마무리 못해"(종합)

중동 외교 성과 평가…민간주도 시장 통한 일자리 창출 효과 전면에
윤 대통령 "민생 더 파고들겠다…약자보호 법안 시급"

윤석열 대통령

(서울=뉴스1) 나연준 정지형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국무회의에서 연금개혁에 대한 야당의 비판을 반박하며 국민적 합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윤 대통령은 사우디아라비아·카타르 국빈 방문의 성과에 대해서도 공유했다. 그러면서 대규모 수출·수주를 바탕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 경제·민생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45회 국무회의 생중계 모두발언을 통해 "연금개혁은 과학적 근거나 사회적 합의 없이 결론적인 숫자만 제시하는 것으로 마무리 지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고 말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27일 제3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심의·확정했다. 이번 계획에는 보험료율·수급개시연령·소득대체율 등의 구체적인 수치 조정안이 담기지 못하고 연금개혁 방향만 일부 담겼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 '숫자가 없는 맹탕' '선거 앞둔 몸 사리기'라는 비판이 일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정부에서 연금개혁에 대한 확고한 의지 없이 대안을 제출해 사회적 갈등만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그간 우리 정부는 이런 사례를 반복하지 않고 제대로 된 연금개혁을 이뤄내기 위해 착실히 준비해 왔다"며 80여 차례 회의를 통해 재정추계와 수리 검증 등 과학적 근거를 축적하고, 24번의 계층별 심층 인터뷰 및 여론조사로 일반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왔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연금개혁 종합운영계획과 함께 정부가 쌓아온 데이터를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국민연금을 포함한 전체 연금제도 구조 개혁 논의를 위한 풍부한 자료가 될 것"이라며 "연금개혁은 법률 개정으로 완성되는 만큼, 정부는 국회의 개혁방안 마련 과정과 공론화 추진과정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주 사우디·카타르 순방 결과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연초 아랍에미리트(UAE) 국빈 방문을 포함해 중동 빅3 국가와의 정상외교를 완성했다며 "약 107조원의 규모의 거대한 운동장이 중동 지역에 만들어진 것이다. 대규모 수출과 수주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 경제와 민생에 활기를 불어넣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사우디·카타르 순방에서는 총 202억달러 규모, 63개의 양해각서(MOU)와 계약이 체결됐다. 중동 국가들의 포스트 오일시대로의 전환 과정에서 에너지 등 다방면에서 협력을 강화하고, 방산 분야에서도 협력의 범위를 넓혀가기로 했다.

지난주 사우디·카타르 국빈 방문 성과를 설명한 윤 대통령은 '일자리 창출'을 전면에 내세웠다.

윤 대통령은 "정부 출범 이후 1년6개월이 지난 지금 고용률은 62.6%로 역대 어느 정부와 비교해도 가장 높다"며 "전 정부 시기 막대한 국민 혈세를 투입했지만 5년간 취업자 수 증가폭이 21만3000명이었다. 우리 정부는 1년6개월 만에 민간 주도로 52만6000명의 신규 취업자가 증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시장 개척과 시장 확장을 위해 대한민국 영업사원으로 세일즈 외교에 투혼을 불살랐고, 우리 법과 제도를 글로벌 스탠더드에 정합시켜 나가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 민생 현장을 더 파고들겠다는 뜻도 밝혔다. 용산 참모들에게 현장으로 나가 민심을 청취하라고 한 지시는 일회성이 아니라, 국민과 직접 소통하는 시스템으로 정착시켜 나갈 것을 주문했다.

대통령실 비서실장, 수석, 비서관, 행정관들이 36곳의 민생 현장을 찾아 국민들의 절박한 목소리를 듣고 왔다고 밝힌 윤 대통령은 "지금 당장 눈앞에서 도움을 기다리는 국민의 외침, 현장의 절규에 신속하게 응답하는 것보다 더 우선적인 일은 없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 각 부처 장관, 차관, 청장, 실국장 등 고위직은 앞으로 민생 현장, 행정 현장을 직접 찾아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탁상정책이 아닌 살아 있는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윤 대통령은 국회를 향해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개정 등 민생 법안 처리도 촉구했다.

윤 대통령은 피해자 다수가 사회 초년생인 청년들인 전세사기 범죄를 언급하며 "국회에서도 다시는 힘없는 약자를 대상으로 한 악질 범죄가 반복되지 않도록 다수를 대상으로 한 범죄의 피해액을 합산해 가중 처벌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을 서둘러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중소기업 기술탈취' 역시 심각한 문제라며 징벌적 손해배상을 5배까지 강화하는 등 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yjra@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