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中견제 위해 호주에 전투기 순회 파견 검토"…법적 근거 부족 지적

"일본에 나토의 사실상의 일원으로서의 역할 부가"
"헌법이 금지하는 해외 무력행사의 길, 열어줄 우려"

8일 일본 후나바시 나라시노 훈련장에서 미일 연합군사훈련 중 영국군 공군 병사들이 일본 자위대의 C-130C 항공기에서 공중 낙하하고 있다. 2023.02.08 ⓒ 로이터=뉴스1 ⓒ News1 권진영 기자

(서울=뉴스1) 박재하 기자 = 일본의 항공 자위대 전투기를 호주 공군기지에 일정 기간 파견하는 '순회(로테이션) 전개' 방안을 일본 방위성이 검토하고 있으며, 이르면 내년에 단계적으로 시작할 수 있다고 아사히신문이 30일 보도했다.

신문은 호주군에 대한 공격에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하고 자위대가 반격하는 것도 염두에 두고 공동훈련을 한다면서, 집단적 자위권 적용 범위가 넓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군비 증강을 계속하는 중국에 대처하기 위해 일본과 호주 양국은 최근 급속히 안전 보장면에서 협력 관계를 긴밀히 하고 있다. 지난해 1월에는 공동훈련 시 입국 절차를 간단하게 하는 원활화협정(RAA)에 서명했다. 또 최근에는 RAA를 적용해 공동훈련 실적을 쌓기로 했다.

기간은 연간 수 개월 정도로 일본의 방공 임무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F-35나 F-15, F-12를 몇 대씩 투입하는 것을 상정하고 있다. 또 방위성은 순회 전개의 목적은 훈련이라고 밝혔으며 자위대의 교육훈련에 관한 방위성 설치법 4조가 법적 근거로 삼고 있다.

신문은 방위성이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해양 진출을 강화하는 중국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순회 전개에 근거한 공동훈련은 일본을 포함한 동중국해나 남중국해, 남태평양의 섬에서 유사시에 미·일·호주에서 공동전투에 임하는 것도 상정한 내용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신문은 2015년 안보법제에서는 집단적 자위권은 일본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국가가 공격받고 일본에도 명백한 위험이 미치는 존립 위기 사태에서 일부 행사가 허용된다고 밝혔다고 전하며, 이로 인해 이번 방안은 법적 근거가 부족해 사실상의 해외 배치라는 지적도 있다고 전했다.

일본 정부가 국회 심의에서 구체적인 예로 든 것은 한반도 유사시 미사일 방어에 해당하는 미국 군함을 지키는 경우와 중동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기뢰 제거 등이다.

미즈시마 아사호 와세다 대학 법학 학술원 교수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의 적용을 미국 이외에도 넓히는 것으로, 일본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사실상의 일원으로서의 역할을 부가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고 봤다.

이어 "자위대는 미군의 임무와 기능을 점차 맡게 돼 일본이 무력 대립에 관여할 위험을 높인다.다자간 군사적 연계 확대에 대해 법적 근거를 포함해 국회에서의 철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신문은 미군에 그치지 않는 외국군과의 연계 강화는 군 확대를 추진하는 중국에 대항하는 파트너를 늘리는 한편 자위대의 활동 범위를 끝없이 넓혀 헌법이 금지하는 해외 무력행사의 길을 열어줄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allday3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