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로 인재 유출"…R&D예산 삭감 비판, 11개 대학 공동성명

"현실 감각 떨어진 정부 정책으로 뜨거운 열정 차갑게 식어…예산안 백지화하고 원점 재검토해야"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지난 5일 오전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국가 R&D(연구·개발) 삭감에 따른 주요 대학총장 간담회에서 인사하고 있다. / 사진=뉴시스

11개 대학 총학생회가 내년도 R&D(연구·개발) 예산 삭감 대응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고 정부에 관련 계획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협의체는 KAIST(한국과학기술원)를 포함한 5대 과학기술특성화대와 서울대·연세대·고려대·한양대·이화여대·한국에너지공과대 학생들이다.

R&D 예산 삭감 대응을 위한 대학생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30일 '공부할 수 있는 나라, 연구하고 싶은 나라를 위하여'라는 성명문을 발표했다. 현실 감각이 떨어진 정부 정책으로 공대생들이 해외로 떠나는 계획을 세우는 등 부정적 효과가 나타나는 만큼 예산안 원점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내용이다.

공동행동은 "구조와 환경을 바꾸는 문제는 단발적인 예산 삭감이 아닌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함에도 대학생과 연구현장을 포함한 미래세대 목소리는 존중받지도 반영되지도 못했다"며 "충분한 논의와 의견 수렴이 부재한 정책은 그 실체조차 확인되지 못한 R&D 카르텔 척결이나 예산의 비효율 해결을 위한 해법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학생들은 "이번 정책 결정으로 인해 국가 주도 R&D에 대한 믿음과 미래를 향한 꿈이 꺾인 수많은 인재들이 연구와 학문을 향한 꿈을 접거나 해외로 떠날 준비를 시작하고 있다"며 "연구자라는 미래의 꿈을 향해 불타던 수많은 학생들의 열정 또한 차갑게 식어가고 있다"고 했다.

이어 "과학기술과 학문적 경쟁력은 대한민국 경제성장을 이끌어 온 원동력이자 국가 미래를 책임지는 가장 큰 기둥 중 하나"라며 "이번 정부의 R&D 예산 졸속 삭감은 '미래 준비'라는 정부의 핵심 과제에 모순되며 미래세대 진로에 대한 삭감이자 동시에 대한민국 미래에 대한 삭감"이라고 비판했다.

또 "'예산 삭감 속에도 학생인건비 삭감은 없다'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해명과 달리 현장에선 정부의 정책 결정에 현실 인식이 부족하다는 증언이 쏟아져 나온다"며 "정부는 내년도 R&D 예산안을 백지화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하며 향후 유사한 정책의 준비와 집행에 있어 충분한 검토와 숙의의 과정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R&D 예산 삭감 대응을 위한 대학생 공동행동이 30일 발표한 성명 내용. / 사진= R&D 예산 삭감 대응을 위한 대학생 공동행동

김인한 기자 science.inhan@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