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유하 무죄’와 친일몰이 광풍 시정[포럼]

이명희 공주대 역사교육과 교수

박유하 세종대 명예교수는 단지 일본문학을 연구하는 학자다. 박 교수가 2013년에 펴낸 초판 ‘제국의 위안부’라는 저서에는 일본군 위안부는 ‘매춘’을 한 것이고, ‘일본군과 동지적 관계’였으며, 일본에 의해 강제 연행되지 않았다는 등의 내용도 있었다. 세칭 ‘민주화 세력’들은 이러한 책이 널리 보급되는 것을 허용할 수 없었다. 출판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고, 박 교수가 ‘허위 사실을 기술해 위안부 할머니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할머니들을 내세워 고발했다. 박 교수를 유죄화함으로써 ‘반일’ 프레임을 성역화하고자 했다. 그러나 대법원(주심 노정희 대법관)은 지난 26일 “학문적 주장 내지 의견 표명으로 평가함이 타당하다”라고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했다. 이제 ‘반일’의 성역이 조금씩 무너지기 시작한다.

6·25전쟁 이후부터 1980년대 초까지 ‘반공’이라는 가치가 우리 사회의 이성을 거의 마비시켰다. 당시는 공산세력의 위협이 실재했고 또 심각했기 때문에 ‘반공’을 당연시하는 분위기였다. 그 결과 공산주의자는 물론이고 그들에게 우호적인 태도를 취하는 이들조차 설 자리가 없었다. 이런 사회적 분위기를 틈타 자신의 맘에 들지 않는 상대의 작은 구실이라도 찾아 ‘빨갱이’로 몰면 꽤 효과가 있었다. 특히 권력자에 대해 비판·저항하는 야권 또는 재야인사들을 제압해 감옥에 보내는 데 효과적이었다. 언론은 그 희생자들에게 ‘민주인사’ 또는 ‘민주화 세력’이라는 칭호를 붙였고, 그들은 1987년 민주화 이후 큰 정치·사회 세력을 형성했다. 정계는 물론 언론계와 문화계 및 교육계 등 각계각층에 자리를 잡고, 스스로를 ‘양심세력’ 또는 ‘진실추구세력’으로 자부했다.

더 지독한 시어머니가 된 며느리인가. 민주화 세력은 ‘새로운 빨갱이’를 만들어냈다. 한국근현대사를 파헤쳐 ‘친일파’를 발굴한 것이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친일파가 세운 나라여서 친일 청산을 하지 않고, 역으로 민족·민주 세력을 ‘빨갱이’로 몰아 친일과 독재를 정당화했다는 도식을 세웠다. 나아가 각종 ‘역사 바로 세우기’ 사업을 기획해 ‘친일 청산’을 추진하고, 여러 시국 사건을 ‘민주화운동’으로 포장하는가 하면, 각종 퍼주기 정책으로 사회적 기반을 넓혀 갔다. 그러나 함께 ‘민주화운동’을 했던 일부 세력은 전향해 ‘포퓰리즘’과 ‘친일몰이’를 비판하고 나섰다. 그리고 이들은 과거의 독재도 비판했기 때문에 ‘뉴라이트’라고 불렸다.

뉴라이트는 ‘민주화 세력’에 큰 걸림돌이었는데, 마침 뉴라이트 관계자들이 교육계의 ‘민주화 세력’이 만든 ‘한국근현대사 교과서’를 비판했고, 나아가 ‘대안교과서’(2008)와 교학 한국사 교과서(2013)를 만들었다. ‘민주화 세력’들은 이 두 교과서에서 ‘친일’의 빌미를 잡아 대대적으로 공격했다. 대안교과서에 대해서는 사실을 따지기보다는 학문적으로 식민지근대화론을 주장한 학자가 집필자였다는 이유로 친일 교과서라고 공격했다. 좌파 언론 매체가 앞장서면 민주당이 가세하고, 누리꾼들이 선동에 나서 입체적으로 친일몰이를 했다. 교학사 등 교과서에 대한 비난과공격은 일본이 우리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존재가 아닌데도 큰 성공을 거뒀고, 두 교과서는 널리 보급되지 못했다. 이런 친일몰이는 이제 멈춰야 한다.